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철골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데 대해 "우리 해양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25일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 대응 국회 토론회'에 축사에서 "이 수역은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구조물 설치가 엄격히 금지된 구역인데도, 중국은 '어업 활동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우며 사실상 '해양 알박기'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는 중국이 과거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이를 기점으로 영유권을 주장했던 전략과 판박이"라며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구조물이 단순한 민간용이 아니라, 석유 시추·감시 활동이 가능한 반(半)고정식 플랫폼 형태라는 점"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서해를 중국화하고, '해양 전략'의 전초기지로 삼기 위한, 서해공정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서해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수많은 어민의 삶이 이뤄지는 터전이고, 대한민국 장병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안보의 최전선'"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서해를 지키지 못하면 국가의 주권도, 정체성도, 미래도 지켜낼 수 없다. 중국의 이번 시도는 단순한 외교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해양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전략적 침투, 그레이존 전술, 기정사실화 전략 등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조용하고 치밀한 침투를 꿰뚫어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중대한 안보 현안으로 규정한다. 중국에 즉각적인 구조물 철거와 강력한 외교 조치를 정부에 요구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해양 감시 체계 강화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4월부터 PMZ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는 모습이 우리 정보 당국에 의해 포착된 바 있다. PMZ는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한다.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 역시 금지된다. 그런데도 중국이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측은 구조물들이 양식을 위한 어업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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