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 이번 주 내 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평의에서 결론이 도출되면 선고 시점을 정한 뒤 선고일을 발표하게 된다.
이 경우 오는 28일이 선고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선고 준비에는 최소 이틀이 필요하고, 내용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일 지정과 실제 선고 사이의 시간 간격을 최대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이날 업무시간 종료 전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못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월요일과 화요일은 주말 사이 보안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고가 지연되는 배경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으나, 헌재는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평의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며, 재판관들이 사건의 세부 쟁점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헌재 심리가 장기화되면서 정치·경제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사회 전반의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어떤 결론이든 헌재가 빠르게 심판을 선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으로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큰 만큼, 재판관들이 충분한 심리를 통해 신중하게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현직 재판관 8명 중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가장 먼저 끝난다. 두 사람의 임기는 4월 18일 종료된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로 운영돼야 하므로, 늦어도 그 이전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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