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의 극단적인 정치 갈등이 사법 기관 초토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는 5개 재판을 관장하는 사법부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두고 고심 중인 헌법재판소까지 양 진영의 무차별 공격 대상이 되고 있어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를 향해 노골적으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며 신속한 판결을 압박하고, 국민의힘은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법원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이 대표 판결이 2심에서 무죄를 받자 결과에 대한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판결 직후 "최근 3년 동안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진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뒤바뀐 사례가 1.7%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를 봤다"며 "우리로선 굉장히 당황하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와 관련 대법원에 '파기자판'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파기자판은 대법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고등법원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고등법원을 믿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와 관련 대법원에 '파기자판'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파기자판은 대법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고등법원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고등법원을 믿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김기현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흔들리는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파기자판을 해달라"며 "기소부터 1·2심 재판을 거치며 30개월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사실심리가 이뤄졌다.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필요 없으며 허위 사실 공표인지 여부에 관한 법리적 오류만 시정하면 된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이 관행대로 파기환송으로 원심인 고법에 되돌려보낸다면 재판 기간이 더 지연될 것"이라며 "관행에 매몰된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두고 '장기' 평의에 들어간 헌법재판소는 야권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헌재를 향해 조속한 선고를 압박하는 것을 넘어, 아예 '헌재 패싱론'까지 거론하고 있다. 헌재의 파면 선고를 기다리느니 직접 윤 대통령을 탄핵할 방안을 찾아보자는 얘기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전날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 "개헌을 통해 국민투표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오케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가 오는 4월 18일 끝나기 때문에 조급한 야권 일각에서 나오는 목소리지만, 헌재의 선고가 났을 경우 야권 지지자들의 '불복 심리'를 키우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사법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탄핵 심판 과정을 두고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에 달했다.
'신뢰한다'(53%)는 응답이 여전히 더 많긴 하지만, 국민 10명 중 4명은 최고의 사법 기관인 헌재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된 것이다. 게다가 응답자의 40%는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사법부에 대해선 진행된 여론조사가 없지만, 헌재에 대한 신뢰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치 사법화의 결말이 결국 '사법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비례대표 초선 의원은 이와 관련 "정치가 사법 기관에 이렇게까지 의존하는 것을 일찍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정치의 본질이 '갈등의 조정'인데, 지금의 정치는 '여야 협상과 타협'이 빠지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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