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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SG 규제 ‘일시정지’ 여부 표결 [ESG 뉴스 5]

입력 2025-04-01 09:25   수정 2025-04-01 09:28

[한경ESG] ESG 뉴스 5
EU ESG 규제 일시정지 여부 표결 ESG 뉴스 5
EU, ESG 규제 ‘일시정지’ 여부 표결

유럽연합(EU)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규제의 적용 시점을 연기하는 ‘스톱 더 클락’ 지침 협상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27일(현지시간) EU 회원국 대표 협의체인 코레페르(Coreper)는 기업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과 공급망실사지침(CS3D)의 주요 보고 의무를 2028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지침 초안에 대해 이사회 측 협상 권한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옴니버스 I’ 패키지의 핵심 조치 가운데 하나로 EU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번 조치가 본격 추진되기 위해서는 유럽의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유럽의회는 해당 제안의 긴급 처리 여부를 오는 4월 1일 표결할 예정입니다. 긴급 처리가 가결될 경우 이사회와 유럽의회 간 협상이 신속히 진행돼 지침이 조속히 채택될 가능성이 큽니다.



日 연기금 GPIF, 'ESG 투자' 강화 선언


일본 공적연금 GPIF가 ESG 투자를 장기 수익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3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GPIF는 이날 발표한 새로운 정책 문서를 통해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리스크는 자본시장과 무관하지 않다”며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ESG 투자 비중을 축소하는 일부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의 행보와는 대조적입니다. GPIF는 2024년 말 기준 ESG 지수를 추종하는 자산 약 17.8조 엔(약 174조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주식 투자 중 약 14%에 해당합니다. 향후 5년간 현재의 자산 배분 전략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美 ‘다양성 금지’ 요구...유럽 강하게 반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미 대사관 및 영사관의 공급업체에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 금지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적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31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해외 공급업체에 반(反) DEI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대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대사관에 차량을 공급한 BMW 등 다수 기업이 관련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 정부는 해당 조치가 자국의 반차별법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노동부는 미국 정부의 지시가 스페인의 엄격한 차별 금지 및 다양성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이를 준수하려는 기업은 노동 감독원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I 시대, 전력시장 개편…“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필요”

AI 시대를 맞아 전력산업을 중앙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31일 대한상공회의소와 무탄소(CF)연합이 공동 개최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반도체 클러스터 및 데이터센터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설비와 수요처 간 지리적 매칭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강조했으며, 이회성 무탄소연합 회장은 기술 발전과 소비자 선택이 탄소중립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기부,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ESG 실적 반영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 확인 기준을 전면 개편하며 ESG 성과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4월 1일 시행된 '벤처기업 확인요령' 개정안에 따르면 ESG 경영과 관련한 14개 세부 지표가 평가 시 가점 요소로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ESG 경영 노력 등 비재무 실적을 간접적으로 평가했으나, 이를 지표화한 것입니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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