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주택 가뭄'인데…시간드는 대책만 가득

부동산 시장에서 최근 주택 공급(입주) 물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신규 택지 개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장기 주택 공급안을 내놨지만, 단기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6만3330가구다. 지난해 입주 물량(36만4058가구)보다 28%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상반기에 월평균 2만6000가구가량이 입주할 것으로 집계됐다. 하반기에는 월평균 1만8000가구 수준으로 줄어든다.

​
지역별로 17개 시·도 중 14곳에서 준공되는 아파트 규모가 감소할 전망이다. 경기에서 7만405가구가 준공된다. 서울과 인천은 각각 3만2339가구, 2만2638가구다. 지방에서는 입주 예정 물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경남 2만1203가구, 충북 1만3824가구, 대전 1만1699가구, 충남 1만3920가구 등이다.

지난해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 실적은 2023년(42만8744가구) 물량에 미치지 못했다. 작년 기준 누적 주택 인허가 물량은 42만8244가구였다. 2년 전인 2022년(52만1791가구)과 비교하면 대폭 감소했다. 민간 부문 실적이 줄어든 영향이다. 민간 인허가 실적은 2023년 35만853가구에서 지난해 29만9197가구로 14.7% 감소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과 3기 신도시 조성 등 장기 주택 공급 계획은 세웠지만, 단기 공급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 착공과 입주까지 5년 이상 걸리는 대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를 포함해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5만 가구가량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첫 입주 목표 시점을 2031년으로 잡았지만, 토지 보상 등 절차를 고려했을 때 길게는 10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개발업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택 공급 가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만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