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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초당적 전략연구기관인 전략 및 국제 연구 센터(CSIS)는 중국의 희토류 원소에 대한 수출 통제가 비축분이 적은 미국의 군사력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CSIS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희토류 공급망이 취약해, 중국 의 수출 중단으로 미국 국방 기술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미국과 중국간 군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 달 2일 트럼프가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응해 방위 산업과 에너지, 자동차 기술에 사용되는 희토류 원소 7종과 자석에 대한 수출 제한을 부과했다.
수출이 제한된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중희토류 원소이다. 중국 기업이 이들 희토류를 수출하려면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뉴욕 타임즈는 금주초 중국의 희토류 원소 수출이 이미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사실상 전 세계 중희토류 가공 공급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 수출 제한은 특히 희토류 공급망이 취약한 미국의 국방 기술 부문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들 희토류 원소는 다양한 첨단 방위 기술에 필수적이며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레이더 시스템, 드론 등에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수출 통제와 더불어 16개 미국 기업도 수출 통제 목록에 올렸다. 희토류 원소를 포함한 ‘이중용도상품’ 수입이 불가능해진다. 이 목록에 오른 기업들은 한 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방위 및 항공우주 산업 분야 기업들이다.
CSIS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중간희토류(MREE) 및 중희토류(HREE) 원소 수출을 완전히 중단하면 미국은 그 공백을 메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중희토류 원소 분리 역량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분리 작업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는 2024년 국가방위산업전략에서 2027년까지 미국 방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완벽한 희토류 원소 공급망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CSIS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0년부터 국내 공급망과 중희토류 가공 시설 건설에 4억 3,9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이 가동될 때쯤에도 미국내 생산량이 중국 생산량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CSIS는 예상했다.
또 미국내에서 국방부의 독자적인 희토류 원소 공급 목표를 달성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광산 및 가공 역량을 개발하는데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미국이 당분간 불리한 입장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희토류 광물에 미국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협상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매장 가치와 접근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CSIS 보고서는 미국이 이미 방위 생산에서 뒤지고 있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미군의 준비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최근의 중국 수출 통제 이전에도 미국의 방위 산업은 제한된 생산 능력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방위 수요를 충족할 만큼 생산량을 늘릴 능력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2022년 미국 공군의 추정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보다 5~6배 빠르게 첨단 무기 시스템과 장비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고서는 “방위 산업에 중요한 광물에 대한 추가 금지는 양국간 격차를 벌려 중국이 미국보다 더 빨리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중국의 희토류 원소 독점에 대해 우려하는 나라는 미국만이 아니다. 호주와 브라질 등도 자국내 희토류 원소 공급망 강화에 투자하고 있다. 이에 따라 CSIS는 미국이 이들 국가의 희토류 원소 공급망 강화에 재정적, 외교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CSIS는 중국의 희토류 원소에 대한 새로운 수출 허가 제도가 전 세계 국가들이 희토류 원소의 자체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외교적 무기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그룹 수석 경제학자인 닐 셰어링도 희토류 원소와 필수 광물에 대한 통제가 중국이 미국에 맞서는 전략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셰어링은 중국이 희토류 원소들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발트와 팔라듐 등 많은 필수 광물을 주로 중국의 동맹국에 집중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요 광물의 무기화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대체 공급원 확보 경쟁을 벌이는 것이 분열된 세계 경제의 핵심적 특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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