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4회 수급자까지” 반복·부정수급에 1400억 빠져나가

실업급여를 두 차례 이상 반복해 받은 수급자가 지난해 49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20회 넘게 수급하거나 수급액이 1억 원에 육박하는 사례도 확인되면서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악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총 49만 명으로 전체 수급자 가운데 28.9%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2회 37만7000명 ▲3회 8만1000명 ▲4회 1만8000명 ▲5회 이상 1만4000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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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2020년 42만1000명(24.7%)에서 2021년 44만6000명(25.1%), 2022년 43만6000명(26.7%), 2023년 47만4000명(28.3%), 2024년 49만 명(28.9%)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수급한 사람은 총 24회, 수급액 기준으로는 20회에 걸쳐 9661만 원을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반복수급이 증가하는 배경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 ▲단기 근무 후 반복 수급을 노리는 제도 악용형 사례 증가 등을 함께 지목하고 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도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된 건수는 12만 1221건으로 액수는 1409억 원에 이르렀다. 연평균으로는 약 2만4000건으로 280억 원 규모다.

김승수 의원은 “단기 근무를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상습적으로 받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일부는 부정 수급으로 제도를 왜곡하고 있다”며 “수급 횟수 제한, 반복 수급자 구직급여 감액, 기여 기간 및 기준 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