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미국 상호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 현금 지원 정책을 고려했으나 포기했다. 해당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올여름에 있을 참의원(상원)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요미우리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와 여당이 미국 관세 정책과 고물가에 대응해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단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 내에서는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경기 위축과 식료품 가격 급등을 고려해 국민에게 3만엔(약 30만원) 이상을 주자는 제안이 나왔다. 공명당은 지원금 액수로 10만엔(약 1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득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데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정부와 여당이 여름 상원 선거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요미우리가 이달 11∼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원금 지급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자는 19%에 그쳤다. NHK 조사에서도 지원금에 찬성한다는 견해는 38%였다.
아울러 지원금을 지급해도 저축하는 사람이 많으면 경기 부양 효과가 없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정부와 여당이 입장을 선회한 이유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자민당 간부는 "선심성이라는 비판만 받으면 역효과"라고 요미우리에 말했다.
이 신문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핵심 경제 대책으로 여겼던 비책이 불과 1주일 만에 사그라졌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예비비 등을 활용해 이르면 내달부터 휘발유 가격을 인하하고 전기·가스 요금 지원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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