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21일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해 노인이 더 오랜 기간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캠프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발표회를 열고 복지 분야 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우선 복지의 원칙으로 '생산적 복지'를 제시하며 "부자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청년에게 꿈을 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원칙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 △포퓰리즘 ·현금 퍼주기 반대 △성장 비례 복지, 서민 집중 복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연금개혁 △주택연금 대상 확대 △실업급여 누수 방지 △노령 불편 해결 스마트 실버기술 활용 △다둥이 신혼부부 청년(다신청) 주택 0순위 공급 △다신청 자산 증식 프로그램 △중소기업근로자 출산 및 육아 지원 △노인연령 70세로 상향 조정 △국민 디지털 교육 확대 △농·어촌 난방 격차 해소 등 13개 방안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복지는 경제가 성장한 만큼 비례하여 그 수준을 늘려야 한다"며 후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감당 가능한 수준의 복지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설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노인연령'에 대해선 "대구시에서는 이미 노인 연령을 1년씩 상향 조정해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며 "연령 상향 조정은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국가의 자산으로 활용하고, 생산 가능 인구로 인정받으며, 정부의 재정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선 출범 즉시 '연금 개혁추진단'을 만들어 미래 세대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주택 0순위 분양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도 함께 제시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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