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잡앤조이=이도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두 번째 일자리 정책 키워드는 ‘질 개선’이다. 기존 근로자의 실노동시간을 단축해 더 많은 일자리를 확보하고 비정규직, 하청 등 ‘질 나쁜’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노동시간 단축은 연 근로시간을 1800시간으로 축소하고 현행 1주 법정 최장노동시간인 52시간을 준수하도록 해 실현할 계획이다. 올 3월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200시간이 넘었다. 행정해석상 현행 주 최장노동시간은 68시간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신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포럼 기조연설에서 “법정 노동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시 최소 11만2000개, 포함시 최대 20만4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쁜일자리, ‘좋은일자리’로 전환… 비정규직 규모 축소·하청법 정비
문재인 대통령은 민간기업의 휴일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법정 공휴일을 민간기업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차휴가의 사용도 촉진해 남는 시간을 더 많은 근로자에게 배분하겠다는 계획이다.
5월 3일, 노동절 거제 삼성중공업 사망사고 후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자의 충전과 안전을 위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여름휴가를 최장 2주일 이상 즐길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20조원의 경제파급효과와 약 28만 명의 고용창출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의 범위도 축소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등 26개 업종은 특례업종으로 분류돼 이 업계 종사자는 장시간 근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나쁜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로 전환한다. 비정규직 격차해소를 통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후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고용화로 전환해 비정규직 규모를 OECD 규모로 감축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정규직화, 동일기업 내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도 내세웠다. 또 사내하청에 대해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법도 정비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확대… 자영업자 부담은 세금감면 등으로 최소화
문재인 대통령의 또 다른 주요 일자리 방안이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 인상’이다. 대선을 8일 앞둔 5월 1월에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함께 아르바이트생 체불급여 국가 선지급 정책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체불임금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시 최저임금의 120% 범위 안에서 국가가 대신 지불한 뒤 업주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소기업, 자영업자의 임금부담은 세금 감면, 장려금 확대, 소액체납 면제제도 재도입 등을 통해 최소화하겠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정책본부는 후보시절 문 대통령의 공약 소요재원 규모를 5년 간 총 178조원, 연평균 35조6000억원으로 추산했다. 5년간 총 178조원, 연평균 35조 6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중 4조 2000억원을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정책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산은 크게 재정계획과 세입계획으로 조달한다. 재정개혁을 통해 5년간 112조원을 마련하고 고소득자 과세강화, 고액 상속·증여 세부담 인상세입개혁 등을 통해 66조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집권 후 즉각 10조원 이상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일자리 질 개선에 따른 부대비용 예산 마련방안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은 상태다. 또 현 노동시간을 줄인 자리에 새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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