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우경화 시동, 제동거는 美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부의 본격적인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4일 집단적 자위권과 NSC 설치를 위한 전문가회의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자국도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스가 장관은 또 정부의 역사인식과 관련, “21세기에 걸맞은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담화를 전문가 회의를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시아 주변국과의 마찰이 뻔한 일본의 행보가 본격화되자 미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고노 담화 등 역사 인식의 수정에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고 지난 6일 보도했다.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일본이 고노 담화를 수정하면 미국 정부로서는 뭔가 구체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도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총리가 이달 하순 미국 방문을 추진했으나 미국 측은 조기 정상회담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7일 보도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 절벽' 문제로 분주한데다 이달 21일에 취임식, 월말에는 연두교서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일정상의 이유를 들고 있다.

미국은 또 일본 내부 갈등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참여와 오키나와의 주일 미군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에 진전이 없어 성과를 내기 어려운 정상회담을 조기에 성사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방미 시기 역시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아베 총리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고 미국 역시 미일동맹 강화엔 이견이 없지만, 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일본 아베정권의 우경화 움직임을 지켜본 뒤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sunkim@cbs.co.kr
[CBS 김선경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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