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직자 "재산 표본조사'

중국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과 권력남용여부 등에 대해 수시로 표본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21~22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총서기를 비롯해 리커챵, 장더장, 위정성, 류윈산, 왕치산, 장가오리 등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당 간부 재산 등에 대해 표본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중국 경화시보(京華時補)가 24일 보도했다.

표본조사의 내용은 재산축적 정도와 직권남용, 업무소홀, 뇌물수수, 공금횡령, 공금을 이용한 여행, 과도한 접대, 공무용 차량 관리 등이 망라된다.

국가행정학원 왕위카이(汪玉凱)교수는 "간부 개인에 대해 표본조사를 벌이는 것은 실효성이 있는 조치"라면서 "이를 제도화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해야 하고 표본조사 결과도 사회에 공개해 인민들이 구체적으로 알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지도간부 개인관련사항 보고규정'을 통해 현처(縣處)급 부(副)직 이상 간부와 대형 국유기업 고위간부들에 대해서는 본인 혼인변동상황과 배우자 및 자녀의 직업과 이민여부, 수입, 부동산보유현황, 투자사항 등을 매년 1차례 보고토록 했지만 실제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중국 광둥성은 춘제 연휴 직후부터 광저우(廣州)시 난사(南沙)를 시작으로 공직재산공개 제도를 실시해 점진적으로 광둥성 전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kmsung@cbs.co.kr
[베이징=CBS 성기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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