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포스트 "日 경제, 덫에 갇혀"

워싱턴포스트(WP)가 "일본 경제는 경기부양의 덫에 갇혔다"고 경고했다.

WP의 경제 칼럼니스트인 로버트 사뮤엘슨은 4일(한국시각) 칼럼을 통해 "경기부양의 효과는 일시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980년대 일본은 차세대 경제 강국으로 언급되며, 미국을 대신할 것으로 전망됐었다"며 "하지만 90년대 들어 높은 주가와 주택거품이 터지면서 토지가격은 1975년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힌 뒤 "2000년 이후 일본 경제는 매해 1% 이하의 성장을 하면서 국가부채도 GDP의 215%에 이를 정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또다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아베 신조 내각이 1,140억 달러에 이르는 경기부양 정책을 제안하고 일본중앙은행도 신용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과거에도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일본 정부의 경기부양 조치로 1995년 이후 일본 재정적자는 GDP의 6%에 이르면서 국가부채가 폭발했고 중앙은행은 신용을 완화해 금리가 거의 제로였으며 두차례 양적완화 정책도 펼쳤다"고 밝힌 뒤 "하지만 이같은 조치로 일본의 영광을 되찾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뮤엘슨은 "1980년대 중반까지 일본은 수출주도 성장에 기대었다"며 "하지만 이같은 성장이 역설적으로 엔고 현상을 초래하면서 한국과 대만,태국,말레이시아에게 수출 자리를 내주게 됐다"고 말했다.

"당시 일본은 몇몇 대기업에 집중하면서도 다른 기업은 뒷걸음질 치고 있는 점을 간과했다"며 "경기부양책은 일시적이어야 하며 경기에 시동을 걸어 경기가 스스로 확장되도록 하는 역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뮤엘슨은 "하지만 일본에서는 지난 2002~2007년 성장기간동안 엔저 현상에 기댔다"며 "경기부양의 기본인 막대한 재정적자와 초저금리는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으며 자기파멸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양책이 필요하고 그 부양책으로 인한 부채가 다시 미래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일본은 덫에 갇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본 국가부채의 95%를 국내 은행과 보험사 등이 보유하고 있다"며 "이들 채권자들은 인내심을 보여왔지만 만약 인내심을 잃어버린다면 일본 경제는 스스로 폭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뮤엘슨은 "이런 점에 비춰 일본은 매력적인 투자처는 아니다"며 "경제학자들은 일본이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제함으로써 성장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네티즌 많이 본 기사]

● 군인 남친에게 선물받은 '수류탄' SNS에 올린 女
● [노컷포토] '입춘' 눈폭탄 거리풍경
● '우주에서 손씻는 법' 영상 눈길
● 노래교실 간 주부, 깔고 앉을 신문지 구하려다 그만…
● 신연비 제도 시행 한 달…그 결과는?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마트 뉴스앱의 최강자! 노컷뉴스 APP 다운로드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