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국유기업 고위직들에 대한 임금제한을 실시하는 등의 소득분배개혁 방안을 도입했다.
중국 국무원은 5일 '수입분배 제도개혁 관련 몇가지 의견'이란 제목의 분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원은 국유기업 고위직의 임금 수준에 상한선 제한을 두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고위직의 임금 증가폭이 전체 직원들의 평균임금 증가폭보다 낮도록 규정했다.
또 오는 2015년까지 국유기업의 수익에 대한 국가 납부비율을 현행보다 5% 이상 인상하고 이 자금을 민생 개선에 투입키로 했으며 근로자 최저임금도 지금보다 40% 이상 인상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앙 및 지방 정부조직과 고위직급수를 축소해 행정원가를 줄이고 3공경비(접대비, 출장비, 관용차) 통제를 위해 3공경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무원과 국유기업 임직원들에게 관행화된 임금 외 보조금 지급을 통제하고 대신 기본급 비율을 높여주기로 했다.
임기내 수입분배개혁 실시를 강조해온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임기 한달을 남겨두고 약속을 지킨 셈이다.
중국정부는 9년전인 지난 2004년 수입분배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지만 기득권층의 반발과 저항에 밀려 진통을 거듭해왔다.
kmsung@cbs.co.kr
[베이징=CBS 성기명 특파원]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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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은 5일 '수입분배 제도개혁 관련 몇가지 의견'이란 제목의 분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원은 국유기업 고위직의 임금 수준에 상한선 제한을 두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고위직의 임금 증가폭이 전체 직원들의 평균임금 증가폭보다 낮도록 규정했다.
또 오는 2015년까지 국유기업의 수익에 대한 국가 납부비율을 현행보다 5% 이상 인상하고 이 자금을 민생 개선에 투입키로 했으며 근로자 최저임금도 지금보다 40% 이상 인상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앙 및 지방 정부조직과 고위직급수를 축소해 행정원가를 줄이고 3공경비(접대비, 출장비, 관용차) 통제를 위해 3공경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무원과 국유기업 임직원들에게 관행화된 임금 외 보조금 지급을 통제하고 대신 기본급 비율을 높여주기로 했다.
임기내 수입분배개혁 실시를 강조해온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임기 한달을 남겨두고 약속을 지킨 셈이다.
중국정부는 9년전인 지난 2004년 수입분배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지만 기득권층의 반발과 저항에 밀려 진통을 거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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