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발의

미국내 대표적인 반북(反北)인사인 일레나 로스-레티넌 미 연방하원의원이 북한을 테러지원국가로 재지정하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13일(한국시각) 이같은 내용의 '북한 제재 및 외교적 비승인법 2013'을 스티브 셰벗(공화) 의원 등 동료의원 8명과 함께 공동발의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한다"며 "북한의 고의적,도발적 행위는 북한 정권의 호전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자 핵무장에 한발 더 다가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 야망을 중단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시해왔다"며 "이는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자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김정은의 우선과제가 명백해졌다"며 "핵무기를 획득해 이란과 시리아 같은 불량국가들에게 핵기술을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 뒤 "북한을 테러지원국가로 재지정해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지난 2009년과 2011년에도 같은 제목의 법안을 반복적으로 발의해왔다. 하지만 핵실험을 '테러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강해 실제로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가로 재지정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때도 북한을 테러지원국가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테러행위로 볼 수 없다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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