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속화하고 인도지원과 개방유도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터프츠 대학 외교전문대학원인 플레처스쿨의 이성윤 교수와 한반도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은 13일(한국시각) 워싱턴포스트(WP) 기고에서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지 않는다면 북한의 3차 핵실험은 획기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 등은 "1998년 이후 첫 장거리 미사일의 성공적 발사 두달만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은 북한을 사실상의 핵능력국가로 이끌어가고 있다"며 "또다른 핵실험이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다면 전환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바마 행정부와 박근혜 당선인은 간헐적인 대화와 현상유지 정책이 실패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동안 한미 양국은 '유화 아니면 전쟁'식의 불분명한 패러다임에 갇혀 효과적인 비군사적 억지력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양국은 북한의 취약지점을 겨냥해야 한다"며 북한이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궁전경제'(집권자가 자원을 독점한 뒤 다시 주민들에게 재분배하는 경제구조)와 '억압적 주민통제'를 거론했다.
이 교수 등은 "북한은 미국의 돈세탁방지 수단에 취약하다"며 "미국은 북한정권에 자금을 대거나 합법적 거래를 가장한 불법적 자금획득을 지원한 북한의 은행과 기업, 개인에 대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미 재무부가 애국법 311조에 따라 북한을 '돈세탁 우려국가'로 지정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미국내 은행으로 하여금 북한과 관계하고 있는 모든 해외 정부와 단체에 대해 경고적 수단을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다른 나라도 제3국의 은행, 기업 등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통령행정명령 13,551호와 13,382호에 따라 북한의 확산활동을 지원했다고 의심받는 중국과 제3국의 단체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며 "이는 중국의 반대를 최소화하고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제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 등은 "미구 정부는 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북한의 참혹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국제적 여론도 환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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