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 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북 간 비대칭 전력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 군 당국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갖춘 함대지·잠대지 순항(크루즈) 미사일을 공개하며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과시하고 나섰지만, 재래식 무기로는 핵무장한 북한과 전력의 균형추를 맞출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우리도 자체적인 핵 억제력 보유가 필요하다"며 핵무장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도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이라면 그에 맞서 우리도 핵 보유를 통해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핵 보유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다 설령 핵 보유를 추진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정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일단 미국의 반응은 차갑다. 미국 정부는 세계적으로 핵무기 비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전술핵 배치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핵 없는 한반도'를 지지하는 정책에 변화가 없다. 한국 방어를 위해 전술핵 무기는 필요 없다는 게 우리 견해"라며"따라서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할 계획이나 의도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기존 한미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면서 한국에 핵우산 제공을 약속한 것은 설령 북한 핵이 위협적이더라도 핵우산으로 방어해줄 테니 행여 북한과 똑같이 핵을 보유하겠다는 생각은 접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또 논리적으로도 전술핵 재배치는 그 자체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셈이어서 결국 한반도에 핵 분쟁만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빌미로 일본에서 우익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핵 무장론은 동북아시아에서 '핵 도미노 현상'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만약 전술핵 재배치가 이뤄지면 동북아시아는 '핵 창고'가 된다"며 "전술핵 재배치는 가당치도 않은 얘기"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우리가 기분상으로는 핵무장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국제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어렵고, 일본의 핵무장을 재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sunkim@cbs.co.kr
[CBS 김선경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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