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덫'에 걸린 美 총기규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총기규제 움직임이 '첨단기술의 덫'에 걸렸다. 총기규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설계도만 있으면 어떤 물건이든 똑같이 입체적으로 복제해낼 수 있는 3D 프린터를 이용해 금지된 총기와 총기부품을 복제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한국시각) '3D 프린터로 복제해낸 총기부품이 총기규제 노력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은 우려를 전했다.

WP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기술자인 트레비스 르롤은 자신의 집에서 3D 프린터를 이용해 최근 규제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반자동 소총 AR-15의 대용량 탄창을 복제해냈다. 물론 순수한 호기심에서 대용량 탄창을 복제했지만 "입체 프린터가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3D 프린터를 이용해 정부규제를 철폐하려는 이념적 그룹도 본격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텍사스 대학 로스쿨에 재학중인 코디 윌슨은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라는 단체를 만들어 정부 총기규제 움직임에 대항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규제적인 정권에 맞서 무정부적인 선동과 민주적 통제에 대항하는 것"을 표방하며 3D 프린터용 총기 설계도를 웹사이트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 이들은 3D 프린터로 만든 대용량 탄창과 부품을 이용해 M-16과 AR-15를 사격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일반 저가형 3D 프린터는 140여만원으로, 플라스틱 모형을 복제해내지만 고가형은 좀더 강한 소재인 '고급 폴리머'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3D 프린터를 이용한 사제 총기 제작 우려가 강해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3D 프린터를 이용해 1회용 총기가 다량 제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난 1988년 도입됐다가 폐지된 '탐지불가능 무기규제법'을재도입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3D 프린터 제조업체들도 악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코네티컷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프린터 제조업체인 '마커봇'은 웹사이트에서 총기 설계도를 삭제했고, 코디 윌슨에게 프린터를 대여해줬던 '스트래터시스'는 최근 프린터를 회수해갔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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