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 선제공격론, 美도 존중 입장"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한국의 선제공격론에 대해 미국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핵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제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 참석차 워싱턴D.C를 방문하고 있는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은 23일(한국시각)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확실한 징후가 있으면 자위권 차원에서 당연히 선제조치해야 한다"며 "이는 국제법적으로 인정된 것으로, 미국도 (자위권적 선제공격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임 실장은 북핵에 대한 '맞춤형 억제전략' 수립과 관련해 "북한의 핵위협 시나리오를 상정해 이에 대한 군사적,비군사적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군사적 대응방안에 초점을 맞춰 논의했다"고 밝힌 뒤 "올해 안으로 맞춤형 억제전략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일련의 타격시스템인 '킬체인'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북한의 핵시설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군의 독자적 선제타격 능력에 대해 그는 "지대지 및 함대지, 잠대지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등 독자적인 (타격) 능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이어 "3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은 더욱 심각해졌다"며 "북한 핵시설에 대한 감시와 정찰을 강화하고 사거리 800km의 미사일 개발도 최대한 앞당겨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임 실장은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경우만 상정하는 것으로, 핵실험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또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 (핵실험 성공여부와 사용 핵물질의 종류 등을)분석하는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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