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北 핵확산 금지법 통과

미국 상원이 북한의 핵확산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상원은 26일(한국시각) 전체회의를 열어 로버트 메넨데즈(민주) 상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북한 핵확산 및 핵전용 금지법안'을 구두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존 케리 국무부 장관이 오는 5월 15일까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대응방안, 핵확산 방지 대책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북한이 탄도 미사일 및 핵 기술과 관련 장비 등을 테러지원국과 같은 다른 국가나 집단 등으로 이전확산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북한이 지난 12일 강행한 핵실험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이 안보리 제재를 주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또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와 북한 인권문제 개입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하원으로 옮겨져 곧 표결에 들어갈 전망이다. 하원까지 통과할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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