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한국전은 핵전쟁이 될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김정은 일가에 대한 보장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키어 리버와 데릴 프레스 미 조지타운대 조교수는 2일(한국시각) 외교안보 전문매체인 '포린어페어'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위협이 허풍이더라도 북한과의 핵전쟁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며 "현재의 위기는 재래전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북한과의 재래전은 핵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핵전쟁의 위험은 한미 연합전력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강하기 때문"이라며 "재래전이 발발하면 훈련부족과 조악한 장비를 갖춘 북한은 한미 연합전력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시점에서 북한의 최고지도부는 사담 후세인이나 무아마르 카다피와 같은 처참한 운명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 지 고민을 하게 된다"며 "김정은과 그 가족들은 중국으로 피신하려 할 수도 있지만 김씨 일가에 대한 중국의 실망이 점증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평양의 마지막 선택은 하나남은 카드인 핵전쟁을 통해 휴전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런 위협의 핵심은 한미 연합군이 휴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의 도시를 인질로 삼아 공격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무기를 이용해 군사력이 우세한 상대를 막는 이같은 전략은 견강부회가 아니다"며 "과거 냉전시대 대부분의 시기에 나토군은 재래전력이 우수한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대항해 이같은 전략을 썼으며 현재는 파키스탄과 러시아가 쓰고 있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군 재래전 전략의 핵심은 상대 지휘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런 전략이 핵으로 무장한 적국에게 적용된다면 적국은 충돌을 악화시키는 압력을 느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만약 재래전이 일어나면 핵전쟁으로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미국의 전략을 재평가해야 한다"며 "북한의 지도층이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 정권을 고립시키고 눈을 멀게 하는 공격은 비생산적"이라며 "한미 공중전력이 북한의 지도부 벙커와 통신선을 타격하면 김씨 정권은 한미 연합전력의 목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고 밝힌 뒤 "북한은 곧 한미 연합전력의 공격을 중단시킬 수 있는 핵무기의 강한 유혹을 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현재 위기 상황에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며 "북한과의 전쟁은 곧 핵전쟁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미 연합전력의 '예방적 공격' 구상도 자제해야 한다"고 밝힌 뒤 "예방 공격은 전쟁을 의미하고 전쟁은 곧 핵전쟁"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한미 양국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지도부와 그 가족들을 위한 탈출계획을 가다듬도록 촉구해야 한다"며 "북한 지도층은 미래의 어디인가에 안전한 곳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전쟁이 나더라도 핵무기를 꺼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으로 하여금 탈출계획을 준비하고 사태발발 즉시 북 지도층에 이를 알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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