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반도 상황은 오판에 의한 전쟁의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지적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신국가안보센터(CNAS)의 패트릭 크로닌 아태안보프로그램 선임고문은 4일(한국시각) 외교안보전문매체인 '포린폴리시(FP)' 기고문을 통해 "전쟁을 촉발시킬만한 행동은 없지만 오판과 상황악화의 가능성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힘의 과시와 약해보이면 안된다는 두려움, 무기의 다량배치로 인해 한반도 전역에 걸쳐 전쟁의 참화가 촉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미사일이 빗나가거나 해상, 공중에서 우발적 사고 또는 비무장 지대 총격사건은 북한으로 하여금 좀 더 대담한 도박을 하도록 해 걷잡을 수 없는 작용-반작용의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은 대담한 행동이 한국내 의심과 반대 움직임을 낳을 수 있고, 위험감수를 싫어하는 미국으로 하여금 물러서게 하고 동맹국을 자제시키고, 중국에게는 북한을 보호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는 틀린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만약 북한이 괌에 도달할 수 있는 KN-08 중거리 미사일을 쏜다면 일본에 있는 X-밴드 레이더가 발사를 감지하고 미국과 일본 함정의 미사일 방어체제가 준비에 들어가며 미국의 이지스함인 스테텀과 알레이버크 호가 SM-3미사일을 발사해 북한 미사일을 파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순간 북한은 한국의 경비정과 요새를 향해 공격을 지시할 것이고 이에 대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F-15전투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기지를 타격하고 잠수정 기지도 폭격해 천안함 피격에 복수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사상자가 발생하면 북한 지도부는 무자비한 대응을 다짐하며 서울에 로켓공격을 퍼부을 것이며 '청와대가 놀라 휴전을 즉각 요청할 것'을 기대할 것"이라고 밝힌 뒤 "하지만 이는 제2의 한국전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했다.
한미 연합군이 잠수함과 B-2폭격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북한의 주요 미사일 기지를 제거하면 북한은 생화학 무기사용을 위협할 것이다.
중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군대와 물자를 북한으로 이동시키고 김정은 정권을 중국과 가까운 고위장군으로 교체하는 비밀작전을 진행할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이같은 혼란 속에 북한은 붕괴하며 미국은 북한 핵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비밀임무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전쟁 참가자들은 전략적 목표를 확대하게 마련"이라며 "한국은 처음에는 북한을 자제시켜 북핵협상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북한 붕괴를 확신하며 독자적인 통일정책을 시행할 것이며 미국도 억제와 전략적 인내정책이 실패하면서 적극적인 비핵화 정책과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제2의 한국전은 심사숙고가 아니라 오산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김정은은 전쟁 원하지 않을 수 있지만 긴장고조 속에 전쟁이 시작될 수 있는 여러 이유가 있다"고 밝힌 뒤 "미국도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쟁촉발 요인을 알아낼 수 있는 경험적 방법은 없다"며 "전쟁이 재발한다면 처음 한국전처럼 전쟁강도와 지속기간이 매우 경이적일 것이며 동북아에 세기말까지 영향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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