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대북제재 철저히 이행하라' 지시

중국 정부가 지난 2월에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또다시 산하기관들에 하달했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지난 27일 산하기관들에 내려보낸 공문을 통해 "중국이 부담해야할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각 관련 단위들이 조치를 취해 대북제재결의안 이행을 엄격히 집행하고 중대한 문제에 부딪치면 즉각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중국언론인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이 28일 보도했다.

공문은 교통운수부 국제합작사(國制合作司) 명의로 돼있다.

또 '지난 3월7일 유엔안보리에서 북한 핵실험 관련 제 2094호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안보리의 기존 대북재제결의에 이어 북한핵과 미사일발사에 대한 제재차원에서 관련 금융 및 민감한 품목의 대북수출금지 등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운수부는 이 공문 하달이 중국 외교부의 요구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중국 외교부는 유엔안보리 결의 2094호를 엄격히 이행하라고 상무부와 국방부, 공안부, 해관총서 등 대북제재업무와 관련된 각 정부부처들에 통보했고 각 부처들은 이를 하부 기관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정부가 북한핵 및 미사일 발사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는 공문을 산하기관들에 내려보낸 것은 이번이 2번째이다.

중국은 지난 2월에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안보리 결의안 2087호 이행을 강조하는 공문을 내려보낸 바 있다.

이후 북중 접경지역에서 상품 통관이나 검문이 강화됐고 중국내 불법 체류나 불법 금융에 대한 단속도 확대됐다. 사실상 대북압박의 관건역할을 해온 중국정부가 두달만에 또다시 대북제재결의안 이행을 강조하는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북한에는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kmsung@cbs.co.kr
[베이징=CBS 성기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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