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CBS노컷뉴스 이기범 특파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 국방력을 강화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등 국수주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허풍에 불과하다고 미국의 외교정책 전문매체인 '포린폴리시'(FP)가 31일(한국시각) 보도했다.
FP는 "집권 7개월동안 아베 총리는 극명한 국수주의적 관점과 전후헌법 개정에 대한 욕망으로 한국과 중국 등 인근국가와 긴장상태에 있다"며 "하지만 이런 아베의 '허풍'은 역설적"이라고 밝혔다.
FP는 "아베가 강한 군대를 추구해 인근 국가의 우려를 사고 있지만 일본의 군사력은 지난 10년간 예산감축과 힘겨운 경제로 놀라울 정도로 약해졌다"며 "아베의 허풍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위협은 군사력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급속도로 약해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예산에서 일본의 국방예산은 0.8% 증가했지만 과거 10년간을 보면 5% 줄어들었다"며 "같은 기간 중국은 무려 270%, 한국은 45%, 대만은 14% 증가했다"고 밝한 뒤 "지난 2000년 일본의 국방예산은 중국보다 63%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중국의 1/3로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FP는 "지속적인 군비감축에 더해 종신고용이 당연시되고 연금축소에 대한 반감이 강한 일본으로서는 인건비를 궁극적으로 줄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결과적으로 이 부담은 무기구매 예산에 전가돼 지난 2002년 이후 무기구매 예산은 20% 나 줄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국자들은 무기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이 문제를 대처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무기 유지비용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매유지 비용 감소와 부대유지비용의 상승은 다시 무기구매 예산에 영향을 미쳐 자위대의 무기조달은 더욱 느려지고 있다. 지난 1980년대 해마다 구축함 3척과 전투기 18대를 구매했다면 최근에는 연간 구축함 1척, 전투기 5대를 구매하고 있다.
FP는 "아베의 공격적인 언급들이 이처럼 약화되는 군사력과 결합해 미국의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중국과의 영토분쟁이 격화되면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은 군사적 대치에 개입될 수 있고 자위대 전력약화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전략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FP는 "일본이 국제적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수주의와 인근 국가를 적대시하는 제스처보다는 일본경제를 살리고 구조개혁을 하는 것이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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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는 "집권 7개월동안 아베 총리는 극명한 국수주의적 관점과 전후헌법 개정에 대한 욕망으로 한국과 중국 등 인근국가와 긴장상태에 있다"며 "하지만 이런 아베의 '허풍'은 역설적"이라고 밝혔다.
FP는 "아베가 강한 군대를 추구해 인근 국가의 우려를 사고 있지만 일본의 군사력은 지난 10년간 예산감축과 힘겨운 경제로 놀라울 정도로 약해졌다"며 "아베의 허풍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위협은 군사력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급속도로 약해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예산에서 일본의 국방예산은 0.8% 증가했지만 과거 10년간을 보면 5% 줄어들었다"며 "같은 기간 중국은 무려 270%, 한국은 45%, 대만은 14% 증가했다"고 밝한 뒤 "지난 2000년 일본의 국방예산은 중국보다 63%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중국의 1/3로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FP는 "지속적인 군비감축에 더해 종신고용이 당연시되고 연금축소에 대한 반감이 강한 일본으로서는 인건비를 궁극적으로 줄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결과적으로 이 부담은 무기구매 예산에 전가돼 지난 2002년 이후 무기구매 예산은 20% 나 줄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국자들은 무기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이 문제를 대처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무기 유지비용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매유지 비용 감소와 부대유지비용의 상승은 다시 무기구매 예산에 영향을 미쳐 자위대의 무기조달은 더욱 느려지고 있다. 지난 1980년대 해마다 구축함 3척과 전투기 18대를 구매했다면 최근에는 연간 구축함 1척, 전투기 5대를 구매하고 있다.
FP는 "아베의 공격적인 언급들이 이처럼 약화되는 군사력과 결합해 미국의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중국과의 영토분쟁이 격화되면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은 군사적 대치에 개입될 수 있고 자위대 전력약화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전략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FP는 "일본이 국제적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수주의와 인근 국가를 적대시하는 제스처보다는 일본경제를 살리고 구조개혁을 하는 것이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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