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CBS노컷뉴스 이기범 특파원] 
애플의 구형 아이폰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만큼 미국내 수입과 유통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권고안에 대해 미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놓고 미국내에서 '잘한 일'이라는 '원초적 반응'과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특히 이같은 우려와 격려는 주요 언론사 댓글 창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 58도선(38도선의 착각인듯) 밑에 있는 그들의 나라를 온전히 방어하기 위해 미국의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삼성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국기업들은 미국의 법과 산업표준을 남용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한국은 한국산 자동차를 싼 값에 미국에서 팔기 위해 환율을 달러에 고정시키는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있다"며 "이 결과 디트로이트가 망했다"고 주장했다.
이 네티즌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한국산 자동차가 무관세로 미국에 들어오는 것이며 이로 인해 미국 자동차 업계는 더욱 피폐할 것"이라고 밝힌 뒤 "모든 한국산 제품을 금지하는 더욱 철저한 보호무역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오바마 대통령이 잘했다"며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산 제품을 모조리 베끼기 전에 막아야 한다"며 "피장파장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다른 네티즌은 "한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위해 길거리에서 언제 시위를 할지 지켜보자"고 비꼬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우려하는 네티즌들도 적지 않다. 한 네티즌은 "이번 결정은 법치주의에서 중요한 '예측가능성'을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며 "ITC의 기능이 논란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는 ITC가 게임의 방식이었다"고 밝힌 뒤 "만약 편이 바뀌었다면 결과도 달랐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네티즌은 "애플이 지자마자 오바마 행정부가 개입했다"며 "애플이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 고위직에 친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대중들은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오바마 행정부가 세계의 독재자인가?"라고 반문하며 "오바마는 자기 마음대로 그가 지키고 싶은 법과 법원결정을 정할 수 있고 그가 지키고 싶지 않은 것도 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정말로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다"고 걱정했다.
다른 네티즌은 "이번 거부권은 (미국의) 국익에 흥미로운 시나리오"라며 "다른 나라들이 자국내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특허를 무효화했을 때 미국은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우리는 두 얼굴의 사람들인가?"라고 자기비판했다.
이같은 논쟁은 선거자금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거부권행사는) 애플이 오바마와 민주당의 자금줄이기 때문"이라며 "로비스트들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애플의 정치권 로비에 투자한 돈이 효과를 발휘했다"며 "기술기업들이 정치권 로비에 막대한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었더라면 더 많은 혁신들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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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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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같은 우려와 격려는 주요 언론사 댓글 창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 58도선(38도선의 착각인듯) 밑에 있는 그들의 나라를 온전히 방어하기 위해 미국의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삼성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국기업들은 미국의 법과 산업표준을 남용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한국은 한국산 자동차를 싼 값에 미국에서 팔기 위해 환율을 달러에 고정시키는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있다"며 "이 결과 디트로이트가 망했다"고 주장했다.
이 네티즌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한국산 자동차가 무관세로 미국에 들어오는 것이며 이로 인해 미국 자동차 업계는 더욱 피폐할 것"이라고 밝힌 뒤 "모든 한국산 제품을 금지하는 더욱 철저한 보호무역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오바마 대통령이 잘했다"며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산 제품을 모조리 베끼기 전에 막아야 한다"며 "피장파장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다른 네티즌은 "한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위해 길거리에서 언제 시위를 할지 지켜보자"고 비꼬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우려하는 네티즌들도 적지 않다. 한 네티즌은 "이번 결정은 법치주의에서 중요한 '예측가능성'을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며 "ITC의 기능이 논란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는 ITC가 게임의 방식이었다"고 밝힌 뒤 "만약 편이 바뀌었다면 결과도 달랐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네티즌은 "애플이 지자마자 오바마 행정부가 개입했다"며 "애플이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 고위직에 친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대중들은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오바마 행정부가 세계의 독재자인가?"라고 반문하며 "오바마는 자기 마음대로 그가 지키고 싶은 법과 법원결정을 정할 수 있고 그가 지키고 싶지 않은 것도 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정말로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다"고 걱정했다.
다른 네티즌은 "이번 거부권은 (미국의) 국익에 흥미로운 시나리오"라며 "다른 나라들이 자국내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특허를 무효화했을 때 미국은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우리는 두 얼굴의 사람들인가?"라고 자기비판했다.
이같은 논쟁은 선거자금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거부권행사는) 애플이 오바마와 민주당의 자금줄이기 때문"이라며 "로비스트들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애플의 정치권 로비에 투자한 돈이 효과를 발휘했다"며 "기술기업들이 정치권 로비에 막대한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었더라면 더 많은 혁신들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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