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전자단기사채 발행…"혜택 대폭 확대"(종합)

<<주요 참석자 발언내용 추가>>

기업어음(CP)과 콜시장을 대체할 전자단기사채가 15일 한국 최초로 출범하게 됐다.

사채의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여의도 본원에서 진행된 개장식에서 제도의출범을 주관한 금융위원회는 제도의 빠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세금 면제와 신고서제출 면제를 포함한 혜택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전자단기사채는 기존 CP의 경제적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증권 실물의 발행없이 증권 권리의 발행·유통·소멸을 전자적 방식으로 실행하는 제도다.

자본시장 선진국인 미국(1990), 유럽(2003), 일본(2003)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이번 전자단기사채 시스템 출범은 정부에서 5년간 준비한 끝에 2011년 7월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으로써 공식 확정됐다.

기존 CP는 발행 시 이사회의 견제를 받지 않고 발행 정보도 공개돼지 않아 투자자가 피해를 입을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전자단기사채 시스템은 발행 회사의 실물 관리, 인감날인, 자금공급자 탐색이 모두 전자적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업어음과 달리 투자자가 전자단기사채 발행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있고 투자 물량과 기간을 조절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접근이 더 용이해질 전망이다.

전자단기사채의 등록기관인 예탁원 측은 "전자단기사채 시스템을 통해 CP 발행과 상환을 지역에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할 수 있고 실물 발행에 따른 연간 256억 규모의 사회적 비용도 절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전자단기사채의 활성화와 자본시장에의 빠른 정착을위해 출범 초기 혜택을 집중 부여하기로 했다.

개장식에 참석한 금융위 자본시장과 김학수 과장은 "기존 CP 발행에서 의무 사항인 증권신고서 제출과 원천징수 세금 면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에 따른 세법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헤택을 포함해 전자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문제 등을 확정 지어 이르면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장식에서는 국내 최초의 전자단기사채인 '한국증권금융 전자단기사채'가 발행됐다.

사채규모는 100억원이고 인수는 우리투자증권[005940]에서 주관했다.

ohye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