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지출 삭감을 의미하는 `시퀘스터(sequester)'가 1일(현지시간) 발동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상ㆍ하원 지도부와의 면담이 1일 예정되어 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견해차가 워낙 커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퀘스터 발동은 일단 금융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향후 협상타결 또는 발동 시기 재연장 등의 조치가 나오면 단기 악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 시퀘스터 1일 자동 발효…"단기 악재 가능성"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시퀘스터 회피를 위해 제출안 법안이 모두 부결되면서시퀘스터가 자동적으로 시작됐다.
시퀘스터 발동으로 미국은 올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까지 국방비 460억 달러등 총 850억 달러(약 92조원)의 정부지출 축소에 들어가게 됐다. 지출 축소는 향후10년간 1조2천억원 달러에 달하게 된다.
시퀘스터 발동으로 미국 경제에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작년 4분기 0.5% 성장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1%를 넘지 못하는 저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정부지출 감소 효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2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시퀘스터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미국의 신용등급을 현재 최고등급인 트리플A(AAA)에서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미 정치권의 합의 불발 소식은 금융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퀘스터협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3∼4월에 미국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고조로 투자심리가 얼어붙을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조만간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긍적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시퀘스터가 단기 악재로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더 많다.
또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등 호전된 경기가 시퀘스터의 부작용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아이엠투자증권 임노중 연구원은 "최근 뉴욕증시가 크게 오른 것도 시퀘스터로경기가 침체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지출 삭감이 사회보장과 같은 의무지출에 국한된다면 악영향이 크겠지만, 국방과 같은 재량지출에 한정되어 있어 경제 침몰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김승현 연구원도 "정부 지출 감소분 중 일부분은 민간의 수요증대를통해서 상쇄될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 회복과 주가 상승에 따른 자산효과 등도 시퀘스터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타협 가능성은 희박…시행 시기 재연장 유력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일 상ㆍ하원 지도부와 만난다. 하지만 부자 증세를 요구하는 백악관과 세금 인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화당 사이의 입장 차가 워낙커 '깜짝 합의' 가능성은 낮다.
대신 정치권이 향후 '스몰딜' 혹은 시행 시기 재연장에 합의할 가능성을 높게보고 있다.
애초 시퀘스터는 올해 1월 1일로 발동될 예정이었지만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을우려해 정치권은 발동 시기를 두달 미뤄 놓은 미봉책에 합의한 바 있다.
우리투자증권 유익선 연구원은 "논란이 되는 부자증세 도입은 유보하고 공화당이 선호하는 감세 혜택은 유지하면서 약 6개월 정도 시퀘스터를 연장하는 '스몰 딜'을 통해 시간을 벌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유 연구원은 민주당이 부자 증세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세제 개혁을놓고 다시 대타협을 시도하는 단계식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임시예산안 종료와 부채 한도 일시 증액 종료 등의 중요 일정이 산적한 것도정치권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증권 이상재 연구원은 "정치권이 1일 회동에서 시퀘스터 발동을 재차 몇 개월 연장하는 봉합책 정도에는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정치권은 3월 27일 일몰되는 잠정예산 처리를 통해 미국 정부의폐쇄 가능성을 해소하고, 4월 15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연방정부부채한도 확대를 5월 19일 이전에 마무리해야 하는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withwit@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상ㆍ하원 지도부와의 면담이 1일 예정되어 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견해차가 워낙 커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퀘스터 발동은 일단 금융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향후 협상타결 또는 발동 시기 재연장 등의 조치가 나오면 단기 악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 시퀘스터 1일 자동 발효…"단기 악재 가능성"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시퀘스터 회피를 위해 제출안 법안이 모두 부결되면서시퀘스터가 자동적으로 시작됐다.
시퀘스터 발동으로 미국은 올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까지 국방비 460억 달러등 총 850억 달러(약 92조원)의 정부지출 축소에 들어가게 됐다. 지출 축소는 향후10년간 1조2천억원 달러에 달하게 된다.
시퀘스터 발동으로 미국 경제에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작년 4분기 0.5% 성장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1%를 넘지 못하는 저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정부지출 감소 효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2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시퀘스터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미국의 신용등급을 현재 최고등급인 트리플A(AAA)에서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미 정치권의 합의 불발 소식은 금융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퀘스터협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3∼4월에 미국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고조로 투자심리가 얼어붙을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조만간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긍적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시퀘스터가 단기 악재로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더 많다.
또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등 호전된 경기가 시퀘스터의 부작용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아이엠투자증권 임노중 연구원은 "최근 뉴욕증시가 크게 오른 것도 시퀘스터로경기가 침체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지출 삭감이 사회보장과 같은 의무지출에 국한된다면 악영향이 크겠지만, 국방과 같은 재량지출에 한정되어 있어 경제 침몰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김승현 연구원도 "정부 지출 감소분 중 일부분은 민간의 수요증대를통해서 상쇄될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 회복과 주가 상승에 따른 자산효과 등도 시퀘스터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타협 가능성은 희박…시행 시기 재연장 유력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일 상ㆍ하원 지도부와 만난다. 하지만 부자 증세를 요구하는 백악관과 세금 인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화당 사이의 입장 차가 워낙커 '깜짝 합의' 가능성은 낮다.
대신 정치권이 향후 '스몰딜' 혹은 시행 시기 재연장에 합의할 가능성을 높게보고 있다.
애초 시퀘스터는 올해 1월 1일로 발동될 예정이었지만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을우려해 정치권은 발동 시기를 두달 미뤄 놓은 미봉책에 합의한 바 있다.
우리투자증권 유익선 연구원은 "논란이 되는 부자증세 도입은 유보하고 공화당이 선호하는 감세 혜택은 유지하면서 약 6개월 정도 시퀘스터를 연장하는 '스몰 딜'을 통해 시간을 벌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유 연구원은 민주당이 부자 증세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세제 개혁을놓고 다시 대타협을 시도하는 단계식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임시예산안 종료와 부채 한도 일시 증액 종료 등의 중요 일정이 산적한 것도정치권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증권 이상재 연구원은 "정치권이 1일 회동에서 시퀘스터 발동을 재차 몇 개월 연장하는 봉합책 정도에는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정치권은 3월 27일 일몰되는 잠정예산 처리를 통해 미국 정부의폐쇄 가능성을 해소하고, 4월 15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연방정부부채한도 확대를 5월 19일 이전에 마무리해야 하는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withwit@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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