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만 개인의노후보장을 위한 안전장치인 연금이 저소득층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현재 연금관련 세제제도가 근로소득자 중심으로 혜택이 집중돼 있어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에게는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특히 공적연금만으로는 은퇴자산을 준비하기에 연금액이 충분하지 않아 개인연금 가입을 통한 추가 소득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 또한 저소득층은 여유자금이 없는 데다 혜택도 적어 유인 효과가 낮다.
◇저소득층 연금 사각지대…생활고에 가입률 낮아 3일 금융감독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전국의 5천732가구를 대상으로 한 한국패널조사에서 개인연금 가입률은 6.7%에 그쳤다.
개인연금과 종신보험 둘 다 가입한 경우는 3.4%이지만, 나머지 78.4%는 미가입상태다.
특히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은 개인연금 1.1%, 종신보험 2.8%, 둘 다 가입한 경우는 0.2%에 불과했다. 미가입률이 무려 95.9%에 이르는 것이다.
개인연금 미가입률은 2006년 83.2%에서 2007년 78.8%, 2008년 81.3%, 2009년 79.0%, 2010년 79.8%, 2011년 78.8%에 이어 작년에도 78%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저소득층의 개인연금 가입 비율이 낮은 것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 노후소득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성장에 따른 저금리에다 자녀 사교육비 부담까지 커져 이들이 노령화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은 더욱 커진 상태다.
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는 그동안 꾸준히 늘어 작년 말 현재 2천32만9천60명에 이르지만,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로 고소득층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 생활을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연금도 저소득층이 매력을 느낄 만한 요소가 없다. 개인연금의 수익률이 낮을 뿐 아니라 소득공제 혜택도 저소득층일수록 적기 때문이다.
실제 근로소득금액에 따른 1인당 세액은 1천200만원 이하는 약 26만4천원, 1천200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는 약 66만원,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는 약 105만6천원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고소득층은 연금저축에 가입해 소득공제 한도(400만원)에서 세금 절감을 극대화하지만 저소득층은 가입률 자체도 낮은 뿐만 아니라 공제한도의 분담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인연금 가입률 높여야…보조금ㆍ세제혜택 확대 등 맞춤지원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의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이나 세제혜택 확대 등 더욱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사적연금 활성화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개인연금 가입시 세제혜택이나 정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독일식리스터 연금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스터연금은 가입자 소득에 비례해 내지만, 정부 보조금이 정액으로 지급되기때문에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구조다.
류 연구위원은 "통상적으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가 60∼65세여서 소득 공백기가 12년 정도"라며 "은퇴 이후 소득이 없는 기간에 연금 가입을 유도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가교 연금이 필요한데, 정부가 고령화 위험 경감 차원에서 30대부터 가교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며 "기존의 연금체제와는 차별화시켜 이원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개인연금이 개인들의 기대처럼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장해주는 안전판이아니라는 점은 문제다.
작년 은행들의 연금저축 수익률은 2∼3%선이고 1%대 상품도 있어 일반 정기 예·적금 금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자산운용사의 연금펀드, 보험사의 연금보험 수익률은, 두자릿수 상품도있지만 마이너스 상품도 적지 않다.
한국조세연구원 윤성주 부연구위원은 중산층의 개인연금 세제혜택을 극대화하되고소득층 혜택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산층은 소비를 줄여 연금에 가입할 가능성이 크지만, 고소득층은 기존 저축에서 갈아타기만 하는 경우가 많다.
또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연금저축 지원 방안 자체를 다양화할 것도 주문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소득수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차등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며 "조세지출의 양은 현재와 같게 유지하되 정책 대상의 소득수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차등 지원하는 제도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소득층은 연금저축에 가입하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에 오랜 납부기간을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계약을 해지하면 원금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는 점은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정책은 공적부조 차원에서 별도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에게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에 받을 연금액수를 투명하게 공개해 경제주체 스스로 개인연금에 가입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aka@yna.co.kr dj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현재 연금관련 세제제도가 근로소득자 중심으로 혜택이 집중돼 있어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에게는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특히 공적연금만으로는 은퇴자산을 준비하기에 연금액이 충분하지 않아 개인연금 가입을 통한 추가 소득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 또한 저소득층은 여유자금이 없는 데다 혜택도 적어 유인 효과가 낮다.
◇저소득층 연금 사각지대…생활고에 가입률 낮아 3일 금융감독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전국의 5천732가구를 대상으로 한 한국패널조사에서 개인연금 가입률은 6.7%에 그쳤다.
개인연금과 종신보험 둘 다 가입한 경우는 3.4%이지만, 나머지 78.4%는 미가입상태다.
특히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은 개인연금 1.1%, 종신보험 2.8%, 둘 다 가입한 경우는 0.2%에 불과했다. 미가입률이 무려 95.9%에 이르는 것이다.
개인연금 미가입률은 2006년 83.2%에서 2007년 78.8%, 2008년 81.3%, 2009년 79.0%, 2010년 79.8%, 2011년 78.8%에 이어 작년에도 78%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저소득층의 개인연금 가입 비율이 낮은 것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 노후소득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성장에 따른 저금리에다 자녀 사교육비 부담까지 커져 이들이 노령화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은 더욱 커진 상태다.
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는 그동안 꾸준히 늘어 작년 말 현재 2천32만9천60명에 이르지만,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로 고소득층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 생활을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연금도 저소득층이 매력을 느낄 만한 요소가 없다. 개인연금의 수익률이 낮을 뿐 아니라 소득공제 혜택도 저소득층일수록 적기 때문이다.
실제 근로소득금액에 따른 1인당 세액은 1천200만원 이하는 약 26만4천원, 1천200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는 약 66만원,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는 약 105만6천원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고소득층은 연금저축에 가입해 소득공제 한도(400만원)에서 세금 절감을 극대화하지만 저소득층은 가입률 자체도 낮은 뿐만 아니라 공제한도의 분담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인연금 가입률 높여야…보조금ㆍ세제혜택 확대 등 맞춤지원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의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이나 세제혜택 확대 등 더욱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사적연금 활성화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개인연금 가입시 세제혜택이나 정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독일식리스터 연금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스터연금은 가입자 소득에 비례해 내지만, 정부 보조금이 정액으로 지급되기때문에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구조다.
류 연구위원은 "통상적으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가 60∼65세여서 소득 공백기가 12년 정도"라며 "은퇴 이후 소득이 없는 기간에 연금 가입을 유도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가교 연금이 필요한데, 정부가 고령화 위험 경감 차원에서 30대부터 가교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며 "기존의 연금체제와는 차별화시켜 이원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개인연금이 개인들의 기대처럼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장해주는 안전판이아니라는 점은 문제다.
작년 은행들의 연금저축 수익률은 2∼3%선이고 1%대 상품도 있어 일반 정기 예·적금 금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자산운용사의 연금펀드, 보험사의 연금보험 수익률은, 두자릿수 상품도있지만 마이너스 상품도 적지 않다.
한국조세연구원 윤성주 부연구위원은 중산층의 개인연금 세제혜택을 극대화하되고소득층 혜택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산층은 소비를 줄여 연금에 가입할 가능성이 크지만, 고소득층은 기존 저축에서 갈아타기만 하는 경우가 많다.
또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연금저축 지원 방안 자체를 다양화할 것도 주문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소득수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차등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며 "조세지출의 양은 현재와 같게 유지하되 정책 대상의 소득수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차등 지원하는 제도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소득층은 연금저축에 가입하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에 오랜 납부기간을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계약을 해지하면 원금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는 점은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정책은 공적부조 차원에서 별도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에게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에 받을 연금액수를 투명하게 공개해 경제주체 스스로 개인연금에 가입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aka@yna.co.kr dj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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