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환 前 금융분석원장 "韓금융기관 질적 수준 낮다"

신간 ཊ일간의 금융여행'서 한국 금융문제 다뤄

이철환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한국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쉽게 풀어쓴 책 ཊ일간의 금융여행'(이프레스刊)을 펴냈다.

책은 30여년간 경제 관료로 일한 뒤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비상임 연구위원으로있는 그가 '한국의 금융시장과 제도'를 주제로 대학교에서 강의한 내용을 정리했다.

이 전 원장은 이 책에서 한국의 금융산업은 외형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이지만경영의 전문성과 질적 측면에서는 아직도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은행, 증권, 보험, 신용카드 등 어떤 금융기관도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4대 금융지주사의 외형은 세계 50∼100위권에 속하지만 해외 영업 비중은 2∼3%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투자은행 업무를 해야 하는 증권사들은 주식 중개, 펀드 판매에만 매달린 탓에 인수합병(M&A)이나 파생상품거래 등 핵심 투자은행 업무을 외국계 기관에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저자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도 한국 금융기관들이 자금융통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 전 원장은 영세기업, 저신용자 등을 위한 제2금융권의 경쟁력 제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역진적인 금융 수수료 체계, 꺾기 등 서민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관행을 시정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불법 부당한 대부업체, 채권추심업체에 대한 단속과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금융피해자 구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부채가 증가한 근원적 원인은 거시경제 운용의 난맥상에서 비롯됐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는 거시경제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금리 기조는 유지돼야 하지만 부동산가격의 지지정책은 절대 금물"이라면서 "거시경제 운용에서는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책은 이밖에 ▲금리정책과 양적완화 조치 ▲금산분리 정책과 금융지주사 문제 ▲유로존의 위기와 진전상황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역할과 국가신용등급 등 경제관련 다양한 이슈를 다뤘다.

저자는 재정경제부 인력개발과장, 산업경제과장, 국고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등을 지냈고 현재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