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유상감자 금지법안 제안

"금융위, 골든브릿지證 유상감자 불허해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유상감자가 대주주의 부실경영 책임 회피와 '회사자금 빼돌리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유상감자금지법안을 6일 제안했다.

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유상감자의 불법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최근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사례 등을 들어 유상감자에 대한 더욱 강력한 규제를 요구했다.

이 공동대표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 불법적·탈법적 목적이 아니라면 유상감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 나오기 어렵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해서는 유상감자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상감자란 회사가 자본금을 감소시키고, 감소시킨 만큼의 자본금을 주주들에게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대주주도 지분율에 따라 유상감자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다.

유상감자는 최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유상감자를 결의하면서 2004년 론스타의극동건설 유상감자에 이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달 23일 3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를 결정했다. 회사측은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유상감자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회사는 지난 3월 450억원 규모의 무상증자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골든브릿지 투자증권 노동조합은 최대주주가 대규모 자본을 유출하기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무상증자 후 유상감자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외부 유출이 불가능한 자본잉여금을 무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으로 전환하고 나서유상감자를 하면 최대주주가 자본금을 마음껏 빼낼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가 이번 유상감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2004년 무상증자 후 유상감자를 통해 회사 자본이 유출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대주주인 외국계 펀드 BIH(브릿지인베스트먼트홀딩스)가 2004년까지 다섯차례에 걸친 유상감자를 통해 회사 자금 2천억원 이상을 '먹튀' 했다는 것이 노조주장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장은 "금융회사의대주주가 자금난에 처할 때마다 회사 자본을 유상감자 방식으로 빼낸다면 금융회사를 믿고 거래할 소비자가 없을 것"이라며 말했다.

김 지부장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회사의 유상감자를 불허할 것을 요청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증권업 악화 등으로 손실이 지속하고 있으며, 노조는 378일째 파업을 진행 중이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