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세청·공정위 출신 131명…비중 16.6%'방패막이' 비판에도 권력기관 고위층 출신 증가
국내 주요 재벌그룹에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이른바 Ɖ대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가 13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가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각 기업은 경제민주화 바람 속에 권력기관 출신을 대거 영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재벌닷컴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국내 30대그룹 사외이사는 788명으로 작년 6월 말 799명보다 11명 줄었다.
그러나 3대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는 같은 기간 120명에서 131명으로 11명 증가했다.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 다수가 권력기관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 출신 64명을 비롯해 국세청 출신 45명,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22명이사외이사로 이름이 올라 있다.
이들 세 기관 출신만 전체 사외이사의 16.6%를 차지해 전년 15.0%보다 비중이더 커졌다.
검찰 외에 판사(31명)와 변호사(26명) 등 법조계 출신도 수두룩했다. 장관(18명), 금융감독원(16명), 감사원(13), 관세청(6명), 군인(4명), 경찰(2명), 국회의원(2명), 공무원(50명)을 더하면 299명에 이른다. 법조계와 관료 출신이 전체 사외이사의 37.9%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는 총수가 있는 자산순위 기준 30대 그룹의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한집계이다.
사외이사 면면을 보면 권력기관 고위층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삼성그룹은 사외이사 총원이 67명으로 30대 그룹 중 가장 많지만 3대 기관 출신은 4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송광수 전 검찰총장, 정진호 전 법무부 차관, 문효남 전 부산고검장 등이 포함돼 있다.
현대차그룹은 3대 기관 출신이 23명으로 30대 그룹 중 가장 많았다. 정호열 전공정거래위원장, 전형수·박찬욱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이 있다.
SK, CJ, 롯데그룹이 각 10명씩의 3대 기관 출신 사외이사를 보유해 현대차그룹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최근 검찰의 비자금 수사를 받고있는 SK그룹에는 한영석 전 법제처장, 오대식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승재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등이 사외이사로 있다.
세무조사 로비 의혹이 불거진 CJ그룹은 김종빈 전 검찰총장, 김성호 전 법무부장관, 김갑순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주선회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이 포함돼 있다.
세무조사를 받고있는 롯데그룹에는 강대형 전 공정위 부위원장, 정병춘 전 국세청 차장, 조근호 전 부산고검장 등이 눈에 띈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재벌의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 영입은 그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공권력 집행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이 때문에 사외이사 제도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는데사외이사 제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면 도입 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오덕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권력기관 출신들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퇴직 후 곧바로 사외이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며 "'전관예우' 등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시차를 두는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oubl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국내 주요 재벌그룹에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이른바 Ɖ대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가 13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가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각 기업은 경제민주화 바람 속에 권력기관 출신을 대거 영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재벌닷컴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국내 30대그룹 사외이사는 788명으로 작년 6월 말 799명보다 11명 줄었다.
그러나 3대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는 같은 기간 120명에서 131명으로 11명 증가했다.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 다수가 권력기관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 출신 64명을 비롯해 국세청 출신 45명,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22명이사외이사로 이름이 올라 있다.
이들 세 기관 출신만 전체 사외이사의 16.6%를 차지해 전년 15.0%보다 비중이더 커졌다.
검찰 외에 판사(31명)와 변호사(26명) 등 법조계 출신도 수두룩했다. 장관(18명), 금융감독원(16명), 감사원(13), 관세청(6명), 군인(4명), 경찰(2명), 국회의원(2명), 공무원(50명)을 더하면 299명에 이른다. 법조계와 관료 출신이 전체 사외이사의 37.9%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는 총수가 있는 자산순위 기준 30대 그룹의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한집계이다.
사외이사 면면을 보면 권력기관 고위층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삼성그룹은 사외이사 총원이 67명으로 30대 그룹 중 가장 많지만 3대 기관 출신은 4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송광수 전 검찰총장, 정진호 전 법무부 차관, 문효남 전 부산고검장 등이 포함돼 있다.
현대차그룹은 3대 기관 출신이 23명으로 30대 그룹 중 가장 많았다. 정호열 전공정거래위원장, 전형수·박찬욱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이 있다.
SK, CJ, 롯데그룹이 각 10명씩의 3대 기관 출신 사외이사를 보유해 현대차그룹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최근 검찰의 비자금 수사를 받고있는 SK그룹에는 한영석 전 법제처장, 오대식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승재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등이 사외이사로 있다.
세무조사 로비 의혹이 불거진 CJ그룹은 김종빈 전 검찰총장, 김성호 전 법무부장관, 김갑순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주선회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이 포함돼 있다.
세무조사를 받고있는 롯데그룹에는 강대형 전 공정위 부위원장, 정병춘 전 국세청 차장, 조근호 전 부산고검장 등이 눈에 띈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재벌의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 영입은 그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공권력 집행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이 때문에 사외이사 제도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는데사외이사 제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면 도입 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오덕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권력기관 출신들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퇴직 후 곧바로 사외이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며 "'전관예우' 등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시차를 두는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oubl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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