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 제조업에서 벤처기업으로 지축 이동
우리나라 경제의 산업구조가 대기업과제조업 위주에서 서서히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 위주로 돌아서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 환경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서비스산업이 성장하면서 전체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기치로 내건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일자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인원은 갈수록 증가할 전망이다.
◇ 중소 서비스업 성장에 고용도 늘어 전문가들은 26일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비율이 높아진 것은 한국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경제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인력이 요구되는중소 사업체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부터 2012년 사이 한국의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64.7%에서 69.3%로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제조업 고용 비중은 18.5%에서 16.6%로 내려갔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제조업 위주의 경제에서는 공장을 운영하는 대기업이 많아지지만, 서비스업 위주 경제에서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 작은사업체 종사자가 증가한다"며 "산업구조의 변화가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 연구원은 "대기업은 생산 부문을 중소기업에 하도급으로 맡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를 키우기보다 분사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도 중소기업 종사자 수가 상승하는 요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중소기업 평균 임금은 대기업의 57.6% 정도였지만, 2011년에는 52.6%로내려갔다.
◇ 새 정부 중소기업 육성 의지…'고용률 70%' 가능할까 이처럼 중소기업 종사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창조경제'를 기치로 적극적인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중소기업 인력 비중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6월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역량 강화 등 창조경제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로 고용 창출을 견인한다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대기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던 일자리 정책을 중소기업과서비스업, 벤처기업 등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고용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그동안 낮은 질의 일자리로 인식돼온 서비스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11년 1천422개인 중견기업을 2017년 4천개로 키운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중소기업 일자리를 양성하기 위해 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중소기업이 사람을 더 뽑으면 15∼29세 청년 근로자는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의 100%, 청년외 근로자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내년 말까지는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렸다.
적극적인 정책 움직임이 나오는 만큼 중소기업 일자리와 취업 증가가 장기적인추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심우일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유럽과 미국 모두 청년실업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안 나오는 반면 한국은 정책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창조경제 기조가 아직 효과를 나타낼 단계는 아니지만 정책관심을 보면 앞으로 중소기업 고용은 희망적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kaka@yna.co.kr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우리나라 경제의 산업구조가 대기업과제조업 위주에서 서서히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 위주로 돌아서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 환경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서비스산업이 성장하면서 전체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기치로 내건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일자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인원은 갈수록 증가할 전망이다.
◇ 중소 서비스업 성장에 고용도 늘어 전문가들은 26일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비율이 높아진 것은 한국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경제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인력이 요구되는중소 사업체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부터 2012년 사이 한국의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64.7%에서 69.3%로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제조업 고용 비중은 18.5%에서 16.6%로 내려갔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제조업 위주의 경제에서는 공장을 운영하는 대기업이 많아지지만, 서비스업 위주 경제에서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 작은사업체 종사자가 증가한다"며 "산업구조의 변화가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 연구원은 "대기업은 생산 부문을 중소기업에 하도급으로 맡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를 키우기보다 분사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도 중소기업 종사자 수가 상승하는 요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중소기업 평균 임금은 대기업의 57.6% 정도였지만, 2011년에는 52.6%로내려갔다.
◇ 새 정부 중소기업 육성 의지…'고용률 70%' 가능할까 이처럼 중소기업 종사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창조경제'를 기치로 적극적인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중소기업 인력 비중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6월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역량 강화 등 창조경제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로 고용 창출을 견인한다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대기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던 일자리 정책을 중소기업과서비스업, 벤처기업 등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고용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그동안 낮은 질의 일자리로 인식돼온 서비스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11년 1천422개인 중견기업을 2017년 4천개로 키운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중소기업 일자리를 양성하기 위해 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중소기업이 사람을 더 뽑으면 15∼29세 청년 근로자는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의 100%, 청년외 근로자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내년 말까지는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렸다.
적극적인 정책 움직임이 나오는 만큼 중소기업 일자리와 취업 증가가 장기적인추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심우일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유럽과 미국 모두 청년실업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안 나오는 반면 한국은 정책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창조경제 기조가 아직 효과를 나타낼 단계는 아니지만 정책관심을 보면 앞으로 중소기업 고용은 희망적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kaka@yna.co.kr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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