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투자수요 확충 위해 각종 규제 완화할 것"

금융당국이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수요 기반을넓히기 위해 각종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7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한·중·일 자본시장발전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 국장은 국내 자본시장이 발전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투자수요 기반 확대 ▲투자공급 확대를 위한 우량한 상품공급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참가자역량 강화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서 국장은 "투자수요 기반을 확충하려면 자본시장이 연금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모·사모펀드 활성화와 기관투자자 역할 제고 등이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내 사모펀드 제도가 복잡하고 다양한데 이를 단순하고 명료하게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자산운용 및 환매 관련 규제를 크게 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 국장은 현재 퇴직연금 상품의 대부분이 원금보장형이지만 금융투자상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탁상품 투자비율을 단계적으로 수정하고, 현재 엄격하게규제되고 있는 확정급여(DB)·확정기여(DC)형 주식투자 규제도 개선할 뜻을 밝혔다.

국내 자본시장의 참가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서 국장은 "플레이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투자은행(IB) 육성이 가장 큰 과제"라며 "투자은행들이 이미 영업을 시작했고 후속조치로 영업용순자산비율(NCR) 규제등 여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금투협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개최한 행사로, 카즈토시 이나노 일본증권업협회 회장과 멍 웨이 중국증권업협회 부사무처장 등 각국의 업계·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금융투자업계 상호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