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첨부하고, 박종수 금투협회장의 NCR 규제 폐지 주장과 관련한 발언을 보강하였음.>>은행 쏠림현상 심화 지적…"증권사 중심 자본시장 활성화해야"
박종수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이 증권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 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신년 간담회'를 열고 "은행은 건전성 규제가상당히 중요하지만 증권사는 건전성 지표보다 시장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더욱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적으로 (증권사의 건전성 지표로) NCR을 사용하는 나라가 거의 없고,증권사들의 예탁금은 한국증권금융에 100% 예치돼 있어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가돼 있다"며 "(정부가) NCR 규제 폐지까지 포함해 검토해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NCR는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유사하게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지표로 활용된다. 증권사가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면 NCR이 낮아져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회사에 NCR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감독규정상 NCR이 150% 이하인 금융투자회사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신용평가회사들은 증권사에 감독규정보다 높은 NCR 기준을요구해왔다.
그러나 NCR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증권사들이 자기자본을 활용하는 데 제약이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해 국민연금이 위탁 증권사 선정기준 중 NCR 요건을 450%에서 250%로 하향 조정했다.
박 회장은 "현재 정부는 NCR 폐지를 주저하고 있으나, 호주 등 해외 사례를 충분히 수집해 올해 1분기 중 정부의 최종 결정 전에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국내 금융시장이 지나치게 은행에만 편중돼 있어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증권사 중심의 자본시장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국내 금융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졌는데 은행만으로 금융시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생각하는 혁신·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자본시장을 통해야 가능하며, 은행을 통해 (지원)하는 건은 현실성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비판했다.
그는 "은행은 기본적으로 리스크(위험)를 회피하는 구조"라며 "새로운 사업을하려는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은 리스크를 안을 수 있는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되는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증권사들이 최근 장기불황을 극복하려면 시장점유율(MS)을 높이려는경쟁에서 벗어나 이익을 추구하는 차별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권과 비교해 증권업계는 수수료가 무료인 사업이 너무 많아 과잉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증권사들은 MS 경쟁을 버리고 양적 위주에서 질적 위주, 즉 차별화 정책을 통한 이익 추구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또 올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키울 수 있도록 규제가 엄격한 퇴직연금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투협은 올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와 실적배당형 디폴트 상품을 도입하고 개별자산 한도를 폐지함으로써 적립금 운용에 적용되는 이중규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또 2월 임시국회에서 금융투자상품이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지 않는방향으로 방문판매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방문판매법상 금융소비자는 방문판매 14일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박 회장은 그러나 "금융투자상품은 판매 직후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방문판매가 불가능한 만큼 법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내용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박종수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이 증권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 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신년 간담회'를 열고 "은행은 건전성 규제가상당히 중요하지만 증권사는 건전성 지표보다 시장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더욱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적으로 (증권사의 건전성 지표로) NCR을 사용하는 나라가 거의 없고,증권사들의 예탁금은 한국증권금융에 100% 예치돼 있어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가돼 있다"며 "(정부가) NCR 규제 폐지까지 포함해 검토해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NCR는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유사하게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지표로 활용된다. 증권사가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면 NCR이 낮아져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회사에 NCR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감독규정상 NCR이 150% 이하인 금융투자회사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신용평가회사들은 증권사에 감독규정보다 높은 NCR 기준을요구해왔다.
그러나 NCR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증권사들이 자기자본을 활용하는 데 제약이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해 국민연금이 위탁 증권사 선정기준 중 NCR 요건을 450%에서 250%로 하향 조정했다.
박 회장은 "현재 정부는 NCR 폐지를 주저하고 있으나, 호주 등 해외 사례를 충분히 수집해 올해 1분기 중 정부의 최종 결정 전에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국내 금융시장이 지나치게 은행에만 편중돼 있어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증권사 중심의 자본시장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국내 금융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졌는데 은행만으로 금융시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생각하는 혁신·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자본시장을 통해야 가능하며, 은행을 통해 (지원)하는 건은 현실성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비판했다.
그는 "은행은 기본적으로 리스크(위험)를 회피하는 구조"라며 "새로운 사업을하려는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은 리스크를 안을 수 있는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되는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증권사들이 최근 장기불황을 극복하려면 시장점유율(MS)을 높이려는경쟁에서 벗어나 이익을 추구하는 차별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권과 비교해 증권업계는 수수료가 무료인 사업이 너무 많아 과잉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증권사들은 MS 경쟁을 버리고 양적 위주에서 질적 위주, 즉 차별화 정책을 통한 이익 추구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또 올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키울 수 있도록 규제가 엄격한 퇴직연금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투협은 올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와 실적배당형 디폴트 상품을 도입하고 개별자산 한도를 폐지함으로써 적립금 운용에 적용되는 이중규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또 2월 임시국회에서 금융투자상품이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지 않는방향으로 방문판매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방문판매법상 금융소비자는 방문판매 14일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박 회장은 그러나 "금융투자상품은 판매 직후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방문판매가 불가능한 만큼 법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내용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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