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한국 재벌총수 집유 판결, 비리척결 희망에 찬물"

한국 법원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고위층 비리 척결에 대한 희망을 깎아내렸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현지시간) 평가했다.

앞서 두 회장에게 내려진 징역형은 잘못을 저지른 재벌 총수들을 엄하게 벌하는쪽으로 사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이번 판결은 이런 희망을 내동댕이쳤다고 FT는 전했다.

이 신문은 총수들의 잇따른 범죄가 족벌경영 중심인 대기업들의 취약한 지배구조 기준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를 높였다면서 이는 한국 상장사들의 가치평가(밸류에이션)이 비교적 낮은 배경요인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FT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노력의 하나로 기업범죄에 더 강경한 자세를약속했으나 이후 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두면서 경제민주화 약속이 무색해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그들(법원)이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에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관계자의 분석을 전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11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경영권 유지를 위해 2천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cheror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