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 국회 통과로 통신주 전망 '맑음'>

입력 2014-05-07 10:45  

이동통신시장의 보조금 지급 등 불법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통신주에 대한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법이 시행되는 10월 전까지 통신사들의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도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이 줄어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기대가 커지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단말기 유통법은 이동통신사나 단말기 제조업체가 휴대전화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면 최대 3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통사는 단말기의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출고가-보조금) 등을 홈페이지등에 공시하고, 소비자가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단말기를 판매할 때 약정가입 시 제공하는 요금할인액을 보조금인 것처럼 포장하는 '공짜휴대전화' 상술도 금지된다.

증시에서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통신주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했다. 이통사 간 과열됐던 마케팅 경쟁이 확연히 줄어 시장이 안정되고 실적 개선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안재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예전과 달리 법으로 단말기 보조금이 규정되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반복되던 과열 경쟁의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는 단말기에 보조금을 제공해도 고객을 높은 수준의 요금제로 이동시키는 유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통사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보조금을 지출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이통사들은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해 정책장려금(고가요금제 유치에 대한 장려금및 페널티), 모집수수료(신규고객 유치 규모가 커질수록 높아지는 수수료), 관리수수료(신규 가입 후 가입자 월 요금의 일정 부분 수취) 등의 형태로 수수료를 제공해왔다.

이 수수료는 대리점과 판매점의 음성적 보조금 재원으로 활용돼왔다. 이 때문에번호이동 시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통 3사의 마케팅 비용은 늘어나는 구조였다.

하지만, 단말기 유통법 시행 후엔 고가요금제 유치에 특화된 정책장려금을 지출하기 어려워지고 번호이동시장 규모는 줄어들게 되며 소비자가 체감하는 단말기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증시에서는 단말기 유통법과 함께 현재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서킷 브레이커'제도가 시행되면 이통사의 수익성 개선에 '청신호'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서킷 브레이커는 번호이동 가입자 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번호이동 허용량을초과한 업체의 번호이동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서킷 브레이커 제도가 도입되면 가입자 유치를위한 과열 경쟁이 벌어지기 어려워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단기적으로 가입자를 끌어오기 위한 이통사들의 막바지 총력전이 전개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법 시행 이후엔 보조금이라는마케팅 수단이 무력해지기 때문에 그전에 최대한 번호이동을 유치하려는 업체들의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들은 통화품질 등 본질적인 상품력 개선이나 통신서비스 본연의 경쟁을 전개할 것으로 보이며 포인트 제도나 내비게이션, 웹 하드서비스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경쟁구도 아래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높고 자산규모가 큰 업체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은 SK텔레콤[017670]이 가장 큰것으로 분석된다.

김준섭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서비스 본연의 경쟁은 자본 지출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규모가 클수록 투자 여력이 커진다"면서 "또 번호이동시장의 냉각이 불가피하므로 가입자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에 유리한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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