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활성화 vs 투자자보호'…파생시장 대책 논란

금융위원회가 지난 17일 발표한 파생상품시장발전방안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는 거래를 활성화할 조치를 기대했지만 당국이 오히려 개인 투자자의 진입장벽을 쌓고 은행에만 유리한 조치를 내놓았다고 비판하는 반면 금융위는 투기성이큰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파생상품 시장 발전방안에 대해 업계는 기대했던 조치들이 빠졌다면서 이 조치로 인해 선물·옵션 시장의거래가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특히 이번 조치에서 지수 선물·옵션 시장의 승수 인하와 코스피200 미니 선물의 상장을 기대했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승수는 포인트를 가격으로 환산하기 위해 곱해주는 값으로, 선물은 1포인트당 50만원, 옵션은 10만원이었다가 2012년 9월물 옵션부터 옵션도 50만원으로 변경됐다.

업계에선 거래 승수가 높아지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다 현행 승수50만원은 지난 1996년 코스피200 지수 100포인트를 기준으로 만든 것이므로 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창규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새로운 파생상품의 상장과 투자자 건전화 의지에는 점수를 줄 수 있지만 코스피200 선물 미니 상품과 코스피200 옵션 승수 인하등의 시장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에 대해 교육 30시간, 모의거래 50시간을 이수하고 예탁금이3천만원 이상이어야 코스피200 선물과 개별주식선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개인들은 선물·옵션 거래에 참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더구나 연내 새로 개설될 V-코스피200 선물 등 더 복잡한 상품에 투자하려는 개인은 1단계의 상품을 1년 이상 거래한 경험이 있고 예탁금이 5천만원을 넘어야 한다.

심상범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옵션시장의 개인 투자자는 1년 후에야 공급될 것"이라면서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선물·옵션 시장의 거래 위축은 피할 수없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이 직접 국채·외환 파생상품의 자기매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것은은행에만 유리한 혜택을 준 것이라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금융위는 V-코스피200 선물 등 새로운 시장을 개설하고 거래소의 시장 운영 자율성을 확대해준 것으로 시장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으며 투기성과 변동성이 큰 파생상품 시장에선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거래 방식과 내용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개인들이 무분별하게 선물·옵션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큰 손실을 보는 사태를 막으려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명순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이번 대책은 '시장활성화 방안'이 아니라 '시장발전방안'이었다"면서 "업계의 시장활성화 희망은 이해하지만, 개인들을 무분별하게끌어들이는 데 목적이 있는 업계의 논리에 경도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