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완화는 자본시장 혁신성 키우는 방향으로"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 증권업과 자산운용업 관련 규제가 자본시장 고유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강조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와우리나라 금융규제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이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연구위원) 등 연구원 다수가 참석해 주요국 금융시장 규제환경 변화의 흐름과 한국 금융규제 개혁의 방향과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신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금융 규제의 방향성과 관련해 ▲겸업에 따른 위험 억제 ▲시스템 리스크 규제 강화 ▲자본시장의 역동성과 혁신성지속 추구 등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꼽았다.

이중에서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 증권업·자산운용업 규제와 관련해 자본시장고유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가·등록 단위를 과도하게 세분화하면 증권회사 고유의 업무 확장성을 제약할 수 있다"면서 "현재의 인가·등록 단위를 대폭통합해 해외처럼 단순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증권사가 장외증권을 취급하거나 외환 및 일반상품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존재한다"며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산운용업과 관련해서는 공모·사모펀드별로 규제 체계를 이원화해야 한다는주장이 제기됐다.

김종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에서는 공모펀드 관련 규제가 기준이 되면서 사모펀드에도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해외처럼 공모·사모펀드별로 이원화된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반 사모펀드, 헤지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 사모펀드 유형별로 서로 다른 규제가 부과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모펀드 관련 규제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