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황영기 "금투업계 살리기, 정부 동참해야"

입력 2015-02-04 15:41  

황영기 신임 금투협회장은 4일 여의도에서 열린첫 기자간담회에서부터 고사 위기에 처한 금융투자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협회장은 "은행업과 달리 금융투자업은 정부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지않다"며 "자본시장을 통해 국민 행복을 창출해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도 시장 파이를 키우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주요 추진 과제로 밝힌 내용 대부분이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강화에 속하는 것이었다.

황 협회장은 노후 대비를 위한 장기 투자 펀드 및 주식 거래에 대한 면세 혜택,증권거래세 인하, 해외펀드 분리과세 전환, 소장펀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면제 등을 이뤄내기 위해 정부와 국회 등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선거 공약에 거래세 인하 추진이 포함됐다. 세수 부족 문제에 처한 정부와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 같다.

▲ 거래세(거래대금의 0.3%) 문제가 상당히 힘든 문제다. 작년 위탁 수수료 수입보다 거래세로 낸 금액이 더 컸을 만큼 절대 적지 않은 돈이기도 하다. 완전 폐지주장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인하해달라는 요청은 당국에 꾸준히 할 계획이다. 전면적 인하가 어렵다면, 우선 정부기관의 거래세 폐지부터 주장해보고자 한다. 사실상국민연금이나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정부 살림인데 여기서 거래세를 거둬가 봐야 호주머니 돈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는 효과일 뿐이다. 효과에 비해 거래 감소,시장 축소와 같은 부작용은 너무도 크다.

-- 최근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에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가입자들이 뒤늦게 알게 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한 협회 입장은.

▲ 과세 조항을 놓친 저희 협회의 실수다. 인정한다. 농특세가 없는 줄 알고 투자하신 분들께 협회가 피해를 드렸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상품을 점검하고 변호사 조언도 충실히 받을 예정이다. 올해 농특세 부과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지만, 내년 부과분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당국과 국회에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

-- 많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해외 진출을 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많은 것 같다. 여건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 해외펀드에 부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당국에 제시하고 있다. 종합과세 대상을 피하려고 개인들이 해외 펀드 대신 '해외 주식직구'에 나서고 있다. 개인의 분석 능력을 얕보는 것은 아니지만, 큰 운용사들이 운용하는 펀드에 돈을 맡기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해외펀드가 많이 팔렸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세금이 직접 주식을 사는 것보다 불리하게 돼 있다.

-- 협회장으로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 부동산 자산운용사들이 1천600억원대의 부동산 취·등록세 추징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이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챙겨야 할 것 같다. 또한, 시장 파이를 키우기 위해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 펀드에 대한 면세 혜택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나 역시 손자 100일 선물로 600만원어치의 주식을 사줬다. 오래 갖고 있으면10배, 20배 오를 수 있는 종목 3개를 선택해 200만원어치씩 사줬다. 장기 우량주 투자가 수익률이 제일 좋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봐왔다. 협회도 그쪽으로 투자자들을유인하고, 정부도 도와줘야 한다. 국민이 중위험·중수익 상품에 대한 장기 투자로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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