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배출권 거래시장이 안착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초기 거래가 극히 부진한 가운데 업계가 할당량 배정에 반발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늘면서 시장 규모도 급증하고있다.
◇ 거래 부진·업계 반발 등 난관 배출권 시장은 지난달 12일 개설됐지만 현재 거래가 실종된 상태다.
기업으로서는 당장 거래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 시장이 정착되기 전에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비철금속업종 17개 기업이 지난달 행정소송을 냈으며 석유화학업계도 정부가 배정한 탄소배출권 할당을 취소해달라는 집단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정부가 배출권 할당 대상인 525개 업체에 할당량을 통보한 후 46.3%인 243개 기업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를 검토해 정부는 40개 업체에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하기로 했다.
할당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배출권을 매도하는 것은 할당량에 여유가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초기에 매도 물량을 내놓지 않는다는해석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은 거래가 부진하지만 시장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하기보다는 일단 가격 폭등을 막는 등 시장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업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 반영해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말했다.
가격 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당국은 배출권 가격 폭등 등을 막기 위해 기준가를 1만원선에서 유지시킨다는방침이지만 정부가 개입하면 가격 구조가 왜곡된다는 것이다.
한계저감비용, 즉 온실가스 1톤을 줄이는 데 드는 비용과 배출권 가격이 일치하는 수준이어야 시장이 제 역할을 한다는 분석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제팀장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기준가를 1만원 이하로 유지하면 한계저감비용보다 배출권 가격이 낮아진다"며 "정부 개입 없이 한계저감비용에 맞게 가격이 결정되도록 해야 시장이 성공한다"고 말했다.
◇ 세계시장 급성장…초반 부진은 마찬가지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일부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의 문제점은보완돼야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해 이 제도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된다.
당국은 유럽연합(EU)이나 중국 등 외국 시장도 초기에는 거래가 부진했다며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럽선물거래소(ICE)에서 시장 개설 초기 3개월간 거래량은 최근과 비교하면 1%수준이었다.
중국 선전거래소는 2013년 6월 개장 이후 상당기간 거래 공백 후 지난해 4월부터 거래가 증가했다. 상하이거래소는 배출권 제출 마감 직전인 작년 6월에 거래 70%가 집중됐다.
전 세계 온실가스배출권 시장 규모는 2011년 1천760억달러에 달했다.
교토의정서가 시행되며 본격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가 시작된 2005년 108억 달러보다 16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현재 배출권 거래제는 40여개국에서 운영 중이다.
2012년까지 EU를 비롯해 뉴질랜드, 미국, 일본 등에서 배출권 시장이 출범했다.
이어 스위스, 카자흐스탄, 중국, 캐나다 등에도 시장이 신설됐다.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태국 등 약 15개 국가 및 지역에서 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국내에는 단기적으로는 배출권 거래제 시행의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관련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탄소배출 세계 7위로 포스트 교토의정서하의 의무감축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탄소배출 저감 능력이 기업의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에너지 저감, 재생에너지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doubl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초기 거래가 극히 부진한 가운데 업계가 할당량 배정에 반발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늘면서 시장 규모도 급증하고있다.
◇ 거래 부진·업계 반발 등 난관 배출권 시장은 지난달 12일 개설됐지만 현재 거래가 실종된 상태다.
기업으로서는 당장 거래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 시장이 정착되기 전에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비철금속업종 17개 기업이 지난달 행정소송을 냈으며 석유화학업계도 정부가 배정한 탄소배출권 할당을 취소해달라는 집단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정부가 배출권 할당 대상인 525개 업체에 할당량을 통보한 후 46.3%인 243개 기업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를 검토해 정부는 40개 업체에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하기로 했다.
할당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배출권을 매도하는 것은 할당량에 여유가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초기에 매도 물량을 내놓지 않는다는해석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은 거래가 부진하지만 시장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하기보다는 일단 가격 폭등을 막는 등 시장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업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 반영해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말했다.
가격 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당국은 배출권 가격 폭등 등을 막기 위해 기준가를 1만원선에서 유지시킨다는방침이지만 정부가 개입하면 가격 구조가 왜곡된다는 것이다.
한계저감비용, 즉 온실가스 1톤을 줄이는 데 드는 비용과 배출권 가격이 일치하는 수준이어야 시장이 제 역할을 한다는 분석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제팀장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기준가를 1만원 이하로 유지하면 한계저감비용보다 배출권 가격이 낮아진다"며 "정부 개입 없이 한계저감비용에 맞게 가격이 결정되도록 해야 시장이 성공한다"고 말했다.
◇ 세계시장 급성장…초반 부진은 마찬가지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일부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의 문제점은보완돼야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해 이 제도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된다.
당국은 유럽연합(EU)이나 중국 등 외국 시장도 초기에는 거래가 부진했다며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럽선물거래소(ICE)에서 시장 개설 초기 3개월간 거래량은 최근과 비교하면 1%수준이었다.
중국 선전거래소는 2013년 6월 개장 이후 상당기간 거래 공백 후 지난해 4월부터 거래가 증가했다. 상하이거래소는 배출권 제출 마감 직전인 작년 6월에 거래 70%가 집중됐다.
전 세계 온실가스배출권 시장 규모는 2011년 1천760억달러에 달했다.
교토의정서가 시행되며 본격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가 시작된 2005년 108억 달러보다 16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현재 배출권 거래제는 40여개국에서 운영 중이다.
2012년까지 EU를 비롯해 뉴질랜드, 미국, 일본 등에서 배출권 시장이 출범했다.
이어 스위스, 카자흐스탄, 중국, 캐나다 등에도 시장이 신설됐다.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태국 등 약 15개 국가 및 지역에서 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국내에는 단기적으로는 배출권 거래제 시행의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관련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탄소배출 세계 7위로 포스트 교토의정서하의 의무감축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탄소배출 저감 능력이 기업의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에너지 저감, 재생에너지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doubl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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