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감리건수는 줄고 분식회계 적발률은 상승

금감원, 4년7개월간 514건 감리해 272건 지적

최근 수년간 금융감독 당국의 회계 감리 건수가해마다 줄고 있지만 분식회계 적발률(회계 감리건수 대비 분식회계 지적건수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514건의 회계감리를 벌여272건의 분식회계를 적발했다.

연도별로 보면 회계감리 건수는 꾸준히 감소했다. 2011년 137건, 2012년 128건,2013년 105건, 2014년 89건 등이다. 올해는 7월까지 55건이다.

이에 비해 분식회계 적발건수는 2011년 66건에서 2012년 67건으로 늘었다가 2013년 55건으로 줄었으며 2014년에는 다시 5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27건이었다.

적발률은 2001년 48%, 2012년 52%, 2013년 52%, 2014년 64%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49%로 낮아졌다.

적발한 분식회계 규모는 들쭉날쭉했다. 분식회계 규모는 분식 금액의 회사규모대비 비율과 분식이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계산한 중요도 값으로 측정한다. 중요도가 1단계에 가까워질수록 분식회계 규모는 상대적으로 큰 수준임을 의미한다.

1단계로 분류된 분식회계는 2011년 18건에서 2012년 24건으로 늘었지만 2013년10건으로 줄었다. 이후 2014년에 17건으로 재차 증가했지만 올해 들어 7월까지는 5건에 그쳤다.

2단계 분식회계는 2011년 14건, 2012년 11건, 2013년 12건, 2014년 10건 등이고올해는 7월까지 4건이었다.

이 의원은 "금감원의 회계감리 건수 감소는 기업 부담을 고려해 상장사를 무작위로 표본 추출하는 표본감리를 줄인 때문으로 보인다"며 "관련 인력을 충원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enpia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