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 조사 업무 놓고 금융위-금감원 알력

금감원, 통합 신고 홈페이지 반대…내부 메신저 돌아

증권범죄 조사 업무를 둘러싼 금융감독 당국 간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조사1국은 최근 사내 메신저를 통해 조사국팀장들에게 '불공정거래 신고 통합 홈페이지 신설'에 대한 의견을 묻는 메시지를 돌렸다.

불공정거래 신고 통합 홈페이지 신설 문제는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제기됐다.

현재 불공정거래 신고 홈페이지는 금감원(www.cybercop.or.kr)과 한국거래소(stockwatch.krx.co.kr)가 각각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문을 공개하고 증권범죄 신고·제보를 받는 또 다른 홈페이지를 신설하려는 계획을 밝히자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되면서 통합 홈페이지 신설안이 대두된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신고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면 신고자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고, 이중 신고가 이뤄지면 초기 조사가 중복될 수 있다는 이유다.

이는 평소 증권범죄 조사 업무를 놓고 금융위와 갈등을 빚던 금감원 조사국 직원들을 자극했다.

2013년 9월 금융위에 증권범죄 조사를 전담하는 자본시장조사단이 출범하면서업무 중복, 중요 사건 배당 등을 이유로 금감원 내부에 불만이 쌓여왔기 때문이다.

자조단이 생기기 이전에는 금융위가 금융정책 업무에 집중하면서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는 사실상 금감원이 도맡아 처리해 왔다.

더욱이 올해 8월 공무원 신분인 금융위 자조단이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금감원의 위기의식은 더 커졌다.

금감원 직원들은 민간인 신분으로 증권범죄 혐의자를 대상으로 거래 내역을 살피거나 문답 등의 조사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

이 와중에 금감원이 운영하던 증권범죄 신고 홈페이지마저 금융위에 넘겨줘야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일부 직원이 내부 의견을 결집하기 위해 메시지를 돌린 것이다.

현재 통합 홈페이지 신설 문제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논의 끝에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그동안 증권범죄 조사 업무를 놓고 깊어진 양 기관의 갈등은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드러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에 한계를 지닌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현재 금감원 직원 상당수가 금융위 자조단과 검찰에 파견돼 있는 게 현실"이라며 "오랜 기간 조사 업무를 하면서 쌓인 금감원의 전문성과방대한 조사 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