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ISA 불완전 판매에 무관용 원칙"

"리스크 관리 강화 위해 불시 현장 점검할 것"

금융당국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해외주식형펀드 등 새로운 금융상품을 둘러싼 불완전 판매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오후 2시 금감원에서 열린 񟭐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ISA,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 등 투자자 유치를 위해 증권사들이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는 등 비이성적 과당경쟁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특히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금감원은 허위·과장 광고 등 부당 광고행위여부에 대해 불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채무보증, 구조화 상품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 실태도 점검하고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쏠림현상이 완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내달 14일 ISA 도입 이후 판매, 운용과정에서 제기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업무보고회에서 금감원은 2016년 자본시장 부문 중점 추진과제로 자본시장신성장 동력 발굴 및 경쟁력 제고 지원, 현장 중심의 합리적 제도 개선, 잠재 리스크 선제적 파악 등 5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 스마트폰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펀드판매 실태 분석, 불합리한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권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년 자본시장 중점 추진과제'로 증권시장 활성화 및 금융시장 위험요인 대응 강화, 국민의 재산증식 지원, 금융투자산업 경쟁력 강화, 자본시장의 실물지원 기능 강화, 자본시장의 매력도 및 신뢰도 제고 등을 제시했다.

이형주 금융위 자본시장 국장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글로벌 IB 육성"이라며 이를 위해 신용공여 한도 확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제한 폐지,정보교류 차단장치 재설계, 사모시장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ISA도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자문업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투자 자문업을 도입하는 한편 온라인 자문업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문제 완화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이 국장은 "현재 신용등급 AA급 이상의 초우량 등급 회사채와 A급 이하 회사채사이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발행 기업의 발행 부담을 줄여주고 증권사의 인수금융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hj9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