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주사 전환 재시동…자본시장법 개정 다시 추진

금융委,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거래소 간 경쟁 필요"

정부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는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거래소가 시장 간 경쟁을 통해 상장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해외 거래소와의 전략적제휴 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바꾸고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등 기존 3개 시장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의원 입법 형태로 19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임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거래소 지주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새 법안이 통과되면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을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하고 거래소 지주회사의 상장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원장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조만간 거래소 지주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미국, 영국, 일본, 홍콩, 독일, 싱가포르, 호주 등 주요 자본시장 선진국의 거래소는 모두 지주회사 형태로 기업공개까지 이뤄져 있다.

정부는 이런 배경에서 한국거래소의 체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19대 국회 논의 단계에서 논란이 됐던 본점 소재지를 법률에 명기하는문제를 비롯해 상장 차익의 사회 환원,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의 지배구조 이슈 등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쟁점들이 많아 20대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정무위 야당 관계자는 "비본질적인 부산 본점 논란 외에도 굳이 거래소를 쪼개별개 법인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방향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거래소 지주사 전환을 포함해 ▲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기능 강화 ▲ 성장기업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한 상장·공모제도 개편 ▲ 회사채 시장제도 개선 ▲ 공모펀드 활성화 등 자본시장 5대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