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시장 활성화 방안 확정…담보물건에 매출채권도 포함사모펀드의 기업 직접 대출,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KDB산업은행이 앞으로 2년간 중소·중견 기업이발행한 회사채 가운데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물량을 최대 5천억원까지 인수한다.
회사채 발행 때 활용할 수 있는 담보물건은 매출채권이나 지적재산권 등으로 다양해진다.
또 사모펀드가 기업에 직접 대출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자금조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일 제5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이 방안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중견기업의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돕기 위해 향후 2년간 이들 기업이 발행한BBB~A 등급 회사채 미매각분을 최대 5천억원까지 인수한다.
산은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는 회사채를 총 발행량의 30% 이내에서 사들일 예정이다.
BB 등급 이하 저신용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됐다.
신용보증기금(신보)이 2018년까지 1조4천억원 규모의 신 유동화보증(P-CBO)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유동화보증 프로그램은 신보가 발행 심사를 도맡고 대부분의 보증까지 떠안았다.
하지만 새 프로그램에서는 신보 외에 산업은행과 증권사들이 함께 보증 대상을선정해 지원하고, 신보의 보증 대상은 중순위 채권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시 담보로 쓸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담보 대상에 기존의 부동산이나 주식 외에 매출채권 등을 포함시켜 기업들이 채권 발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한 회사채 발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주도로 1천3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론 투자금 회수를 지원하는 회수관리회사 제도를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사모펀드가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 줄 수 있게 하는 대출형 사모펀드도 도입한다.
대출형 사모펀드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지분투자가 아닌 대출과 채권형식으로 운용해 수익을 내는 모델이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인 헤지펀드는 운용재산의 100%까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최대 50%의 여유재산을 기업에 대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투자자 손실을 막기 위해 중위험 기업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춘 기관투자자에 한해 대출형 사모펀드를 허용할 방침이다.
중위험 회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하이일드(고수익)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은 올해 말인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요 자산운용사의 대표 채권형 펀드에 대해서는 2년간 수수료 없이 신용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회사채 부도 등 손실 발생에 대비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기로했다.
지배주주 변경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약정을 활성화하고, 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기관의 투자 결정 절차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투자자산운용 모범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대책들을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차질 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채시장이 그간 양적으로 커졌지만 대기업, 저위험 채권에편중돼 다양한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지금보다 많은 기업이 회사채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KDB산업은행이 앞으로 2년간 중소·중견 기업이발행한 회사채 가운데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물량을 최대 5천억원까지 인수한다.
회사채 발행 때 활용할 수 있는 담보물건은 매출채권이나 지적재산권 등으로 다양해진다.
또 사모펀드가 기업에 직접 대출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자금조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일 제5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이 방안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중견기업의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돕기 위해 향후 2년간 이들 기업이 발행한BBB~A 등급 회사채 미매각분을 최대 5천억원까지 인수한다.
산은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는 회사채를 총 발행량의 30% 이내에서 사들일 예정이다.
BB 등급 이하 저신용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됐다.
신용보증기금(신보)이 2018년까지 1조4천억원 규모의 신 유동화보증(P-CBO)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유동화보증 프로그램은 신보가 발행 심사를 도맡고 대부분의 보증까지 떠안았다.
하지만 새 프로그램에서는 신보 외에 산업은행과 증권사들이 함께 보증 대상을선정해 지원하고, 신보의 보증 대상은 중순위 채권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시 담보로 쓸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담보 대상에 기존의 부동산이나 주식 외에 매출채권 등을 포함시켜 기업들이 채권 발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한 회사채 발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주도로 1천3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론 투자금 회수를 지원하는 회수관리회사 제도를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사모펀드가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 줄 수 있게 하는 대출형 사모펀드도 도입한다.
대출형 사모펀드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지분투자가 아닌 대출과 채권형식으로 운용해 수익을 내는 모델이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인 헤지펀드는 운용재산의 100%까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최대 50%의 여유재산을 기업에 대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투자자 손실을 막기 위해 중위험 기업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춘 기관투자자에 한해 대출형 사모펀드를 허용할 방침이다.
중위험 회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하이일드(고수익)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은 올해 말인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요 자산운용사의 대표 채권형 펀드에 대해서는 2년간 수수료 없이 신용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회사채 부도 등 손실 발생에 대비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기로했다.
지배주주 변경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약정을 활성화하고, 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기관의 투자 결정 절차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투자자산운용 모범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대책들을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차질 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채시장이 그간 양적으로 커졌지만 대기업, 저위험 채권에편중돼 다양한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지금보다 많은 기업이 회사채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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