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금융회사 계열사간 '펀드 수수료' 몰아주기 심각"

"거래 편중 방지 규정 개정해야"

증권사와 손해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계열사로부터 거래 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부당 내부거래'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KTB투자증권[030210]의 펀드 거래 금액 6조2천153억원 중 계열사 거래금은 329억원으로 비중이 0.5%에 불과했지만 수수료 수입 비중은 88.0%나 됐다.

KB투자증권의 경우 거래 금액에서 계열사 비중은 25.1%였으나 수수료 수입의 계열사 비중은 76.1%였고, 한국투자증권도 각각 8.4%, 55.3%로 나타나는 등 12개 증권사가 거래 금액에 비해 계열사 수수료 비중이 눈에 띄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도 삼성화재[000810]과 현대해상[001450]이 펀드를 취급하는계열사와 거래 금액 비중은 각각 6.1%, 7.7%에 불과했지만 수수료 비중은 36.6%, 33.3%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의원은 생명보험사와 은행에서는 이같이 비정상적인 수수료 편중 현상이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계열사간 거래 편중 방지를 위해 계열사간 판매 비중한도(50%)를 정해놓고 있지만 수수료 수입 비중 한도는 정해놓지 않았다.

심 의원은 "수수료 몰아주기는 공정경쟁을 해쳐 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공정거래법에도 위배되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거래를 철저히 조사하고 금융위원회는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chom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