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신평사 언제쯤…신용평가시장 평가위원회 발족

금융위원회는 27일 신규 신용평가사 진입 여건을 검토하기 위한 '신용평가시장 평가위원회'(이하 시장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이날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시장평가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 상장협회, 신용평가업계, 금융당국 등이 추천한 위원 8인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이 맡았다.

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신용평가사 인가를 위한 시장 여건이 형성됐는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인가요건의 개선·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매년 체크리스트에 따라 시장 여건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시장이 신규 신용평가사가 진입해도 될 만큼 역량이 성숙했는지 검토한다.

현재 신용평가 시장은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3개사 체제로, 금융당국이 일부 회사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경우 복수평가제 등의 시행이 어려워져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현재 신용평가 품질에 대해서 의심이 이는 상황에서 제4 신용평가사 진입 허용이 과당경쟁, 부실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해 지난 9월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때 신규 진입 내용을 제외한 바 있다.

chom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