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 마련

납기 연장, 지연배상금 등 각종 페널티 면제

조달청은 개성공단 철수로 입주 조달기업의 공공조달 계약이행 관련 피해와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성공단 123개 입주기업 가운데 조달기업은 35개사로, 현재 4개 기업이 조달청과 225억원 상당의 연간 단가계약을 맺고 있다.

조달청은 단가계약 납품요구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 조달기업이 생산 차질 등을 이유로 납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납기를 연장해 주고 지연배상금 등각종 페널티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업체가 종합쇼핑몰 등록 물품의 납품 보류를 요청해 오면 종합쇼핑몰 일반거래정지로 업체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를 막고 경영정상화 시 원상 복구토록 했다.

아울러 업체가 단가계약해지 요구 때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이나 부정당제재 등 각종 제재 없이 계약을 해지해 주기로 했다.

업체가 생산능력을 들어 동급이상 타사 제품 대체 납품을 원하면 수요기관과 협의, 납품요구를 전환해 처리하는 등 생산능력을 고려한 유연한 납품을 허용하기로했다.

입주기업의 계약이행단계 유동성 지원과 관련, 선금 및 네트워크론 협약 은행(보증사)과 협의해 입주기업에 대한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우대금리 및 대출심사기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축원자재 구매요청 시 품명별 공급량 상한을 임시로 폐지하고 외상공급을 검토하는 등 비축 원자재도 우선 공급한다.

입주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및 종합쇼핑몰 등록을 우선 처리해 주고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적격성 평가 면제 및 소액계약의 우선배정 등도 배려한다.

이밖에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계약 시 5천만원 이하의 소액계약은 계약보증금없이 각서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