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5개국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합의

선진 5개국(IP5) 특허청이 특허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에 합의했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51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의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장들은 특허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IP5 특허심사 하이웨이(IP5-PPH)' 시행에 합의했다.

'특허심사 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란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2개국 이상에 출원한 경우 먼저 심사해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한 국가의 심사 서류를나중에 심사가 진행될 다른 국가의 특허청에 제출하면 해당 국가는 그 사실을 참고,해당 출원을 일반 출원보다 빨리 심사를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IP5 국가 간에는 간소하고 표준화된 요건이 적용돼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해당 지역에서 특허권 확보가 가능해 졌다.

특히 유럽은 우리 기업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특허를 출원하는곳이지만 아직 별도의 PPH가 체결돼 있지 않아 유럽에서 특허를 조기에 확보하려는우리 기업에 불편이 있었다.

IP5는 세계 특허 출원 건수의 90%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26% 정도는 2개국 이상에 중복돼 출원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허청은 이번에 합의된 IP5-PPH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특허심사 적체(backlog) 문제를 해결하고 심사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