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산하공공기관 개혁안은 '복지축소'…진통 예상

대전시 산하 13개 공공기관이 28일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추진에 발맞춰 자체적인 경영합리화 방안을 내놓았으나 직원의 '복리후생 분야 축소'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이날 옛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염홍철 시장과 시 본청 실국장, 시 산하 4개공기업 및 9개 출자·출연기관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방안 보고회'를 열었다.

대부분 기관은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기념품 지급 폐지 등 직원의 복리후생 분야축소·폐지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의 실현을 위해선 직원의 동의가 선행돼야 해 노사협상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먼저 대전도시공사는 장기근속자 기념품 지급 및 미취학 자녀 보육비 지원 등 5개 복지후생 분야 폐지를 통해 연간 2억2천만원을 절감하고, 임원 및 1급 직원의 보수를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운용 분야로는 부채비율 200% 이내 유지와 친수구역 및 하소지구 개발 등대형 신규사업 추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통한 회계제도 개선 등이 제시됐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결혼·사망 등 경조사비 지원 폐지, 각종 기념일 현금성 기념품 지급제도 개선, 직원의 직무 관련 학원수강료 지원 중단 등을 추진하고, 무인매표소를 확대해 역무원을 9명 이상 줄이기로 했다.

대전마케팅공사는 경조비·사택 지원 규정 삭제와 조직 축소(1실·2본부·9팀→1실·3처) 등을, 대전시설관리공단은 포상휴가제 폐지와 임원연봉 동결, 직원 단체상해보험 복지포인트로 수용, 월드컵경기장 등 체육시설 활용 활성화를 통한 경영수익 확대 등을 각각 제시했다.

대전발전연구원과 대전테크노파크, 문화산업진흥원, 복지재단 등 대부분의 출자·출연기관도 각종 기념일 기념품 지급 폐지, 유공직원 포상금 지급 금지, 퇴직금가산 지급 폐지, 불필요한 출장·회의 지양, 조직 축소 등을 경영합리화 방안으로내놓았다.

이와 관련, 지역 시민단체는 이번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해 "아무런 효과를 낼수 없는 '수박 겉핥기식'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문창기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진정한 경영합리화 방안은 공공기관이 설립취지에 맞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일부터 시작했야 한다"며 "이번대책은 민망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문 처장은 이어 "이번에 제시된 경영합리화 방안은 개혁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없는 데다 추진 과정에서 노조·직원의 반발로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크다"며 "불필요한 조직 축소 등 더 강도 높은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오늘 행사는 시 산하 공공기관이 현재의 상황을위기로 인식하고 새로운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있다고 본다"며 "이번에 제시된 방안이 실천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